전체기사

• “치명적 결함 ‘김ㆍ신ㆍ조’+이재훈 자진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27일 세칭 ‘김신조’(김태호 총리 후보,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와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등 4명의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 |2010-08-27 15:36:00
• ‘빙어축제’ 관련 박삼래 전 인제군수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제빙어축제’ 때 참가 읍ㆍ면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셔틀버스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주임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삼래(59) 전... |2010-08-27 14:37:42
• 경찰 초동조치 미흡해 피살…국가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되는 2차 범행이 발생했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0-08-26 17:49:52
• 135억 불법대출 탤런트 나한일 징역 2년6월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나... |2010-08-26 16:49:50
• 쌍용차 농성 진입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해임’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8월 평택 쌍용자동차 노조의 점거농성 당시 상급지휘관의 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한 경찰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2010-08-26 15:45:32
• 유시민 “헌정회비로 ‘불우 전직의원’ 도우면 충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품위유지비 등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난 2월 슬그머니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여야... |2010-08-26 11:58:29
• “‘공무원노조 죽이기’ 기가 차…헌재 무시할 셈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양성윤 위원장에 대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입건한 것과 관련, 진보신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조차... |2010-08-26 10:30:30
• 발끈한 공무원노조 “노조 명칭 빼앗기 음모 중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명칭 사용이 위법이라며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자, 공무원노조는 25일 “공무원노조... |2010-08-26 10:21:42
• “‘건방ㆍ거짓ㆍ무능ㆍ불법’ 4대악(惡) 총리 사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25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건방총리, 거짓총리, 무능총리, 불법총리, 4대악(惡)총리”라고 규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2010-08-26 09:44:52
• 이외수 “청문회, PD수첩 보고 하루만에 30년 늙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권력자를 향해서도 속 시원한 쓴소리도 마다않는 우리시대의 작가 이외수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 |2010-08-25 22:53:11
• 원희룡 “전직 의원 돕는 문제는 의원들이 갹출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품위유지 명목으로 매달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토록 한 ‘헌정회 지원법’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슬그머니 통과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비난이 ... |2010-08-25 22:10:23
• 중국인 아내 두 번 울린 못된 남편…법원이 질책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자료 등을 주지 않기 위해 중국인 아내가 낸 이혼소송은 거짓말로 속여 취하시키고, 자신은 아내 몰래 따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던 못된 남편이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게... |2010-08-25 18:18:23
• 홍준표ㆍ남경필, 흠결 후보자들 임명 철회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8.8개각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세금탈루’ 등의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드러나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3~4명은 걸러야 하지... |2010-08-25 14:42:28
• 손님 유독가스 질식으로 사망…찜질방 업주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자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실이 아닌 숯가마에서 잠을 잔 과실이 크다며 찜질방 업주에게 벌금형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P(56)씨는 지난... |2010-08-25 13:40:25
• 강남구, 체납자 ‘법원공탁금’도 압류해 받아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남구가 체납 세금을 끝까지 받아낸다!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골프ㆍ콘도회원권을 압류해 주목을 끌었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번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2010-08-25 13: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