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27일 세칭 ‘김신조’(김태호 총리 후보,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와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등 4명의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일부는 직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며 특히 김태호 내정에 대해선 ‘인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인준 무산을 위해 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하기로 했다.

◈ “김태호는 국무총리라는 중책을 감당하기에는 함량미달”

자유선진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통해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라는 중책을 감당하기에는 함량미달일 뿐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증언을 하고, 말을 바꾸는 등 공직자로서 기본적 윤리의식이 결여돼 있음이 증명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 △복잡한 채무관계 등 청문회 이전부터 제기돼 왔던 각종 의혹들을 명쾌히 해명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은행법ㆍ공직자윤리법ㆍ공직선거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에는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부인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 또한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였으며, 경제ㆍ외교ㆍ안보 등 국정의 어느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성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식견조차 부족했다”고 결론내렸다.

◈ “신재민 부적격 이유 설명할 필요조차 없어”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굳이 부적격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도덕적인 면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차량 스폰서 ▲차관시절 특수 활동비 남용 ▲부인의 위장취업 등 신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설명했다.

선진당은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물이 사실상 정부 대변인을 겸하게 되는 문화관광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는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 “쪽방촌에 투기한 이재훈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넌센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쪽방촌 투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액 자문료 의혹 ▲재산축소신고 의혹 등 부적격 사유가 충분하다”며 “특히 이 후보자가 투기 대상으로 삼은 쪽방촌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도시빈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국민정서상 용납하기 어렵다. 친서민을 외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쪽방촌에 투기한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사실 자체가 넌센스”라고 힐난했다.

◈ “치명적 문제 있는 조현오는 경찰총수로서 자격 상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천안함 유족 비하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등 경찰총수가 되기에는 언행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특히 조 후보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현안임에도, 청문회 기간 내내 발언의 진위에 대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고, 더구나 뒤늦게 굽신거리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이미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총수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유선진당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들 4명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들 4명의 후보자가 본인 스스로 자진사퇴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의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게 역대 정권에 비해 특별하거나,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이나, 국민들의 준법의식ㆍ상식 수준에서 납득이 가는 인사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당은 “이명박 정권의 발목잡기를 할 의도가 없으며,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며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과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고위직 인사로 이명박 정부가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