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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검사들 징계는 소수…검사징계위원회 유명무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비위혐의 등으로 적발된 74명의 검사 가운데 실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소수에 불과해 검사징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10-10-21 17:53:32
• 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동거녀 살해 2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Y(29)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모 호... |2010-10-21 15:54:42
• 유시민 “김황식 총리, 초보운전이니 이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21일 김황식 총리가 “여유가 되는 노인들에까지 지하철 요금을 면해 주는 것은 과잉복지”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2010-10-21 13:24:17
• 청와대 진실공방 vs 박지원 “벌떼처럼 쏘아봐야 안 죽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며 대척점에 서 있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을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청와대를 향해 “그런다고 박지원이 길들임을 당할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도 그... |2010-10-21 12:06:46
• 노철래 “검찰, 권력핵심인 청와대 앞에 머리 숙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소속 공... |2010-10-21 11:24:06
• 남자가 97%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자 재소자가 대부분인 교정시설에 의무관으로 산부인과 전공의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 |2010-10-21 10:49:05
• 대통령정무수석 “박지원 보면 ‘공업용 미싱’ 떠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중국의 차기 국가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지난해 5월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나눈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2010-10-20 23:02:12
• 이춘석 “박연차 관련 사건, 대법원은 나 몰라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의 진술이 피고인에 따라서 유죄의 근거가 되기도... |2010-10-20 18:35:35
•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제10회 변협포럼서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오는 21일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역사 문화 속의 소통과 화합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변협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2010-10-20 18:08:04
• “학교부지로 수용된 땅, 용도 바뀌면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신설 학교부지로 수용된 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면 토지 원소유자들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오산시는 2003년 11월 국토의 계획 및... |2010-10-20 17:54:30
• 대법, 고시만 있는 금지가처분명령 어겨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이 가처분명령을 고시만 하고 봉인이나 점유 등 구체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가처분명령을 어겼더라도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법상 공무상... |2010-10-20 16:58:26
• 법원행정처장 “춘천재판부 재판장 따로 두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년부터 춘천원외재판부의 재판장이 보임(補任)돼 강원도민들의 항소심 사법서비스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 |2010-10-20 15:41:01
• 일가족에 도끼 휘두른 ‘부산 도끼사건’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가족에게 도끼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도끼사건’으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미수와 강간상해 피고인 J(41)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J씨는 지난 6월7일 부산 사상구 ... |2010-10-20 15:30:44
• 천정배 “‘낙지데이’ 오세훈, 어민 약 올려…놀부심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0일 낙지머리 유해성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가 이날 ‘낙지데이’로 정하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낙지비빔밥으로 먹자 “놀부심뽀”라... |2010-10-20 14:49:48
• 박영선 “대법원이 소장 판사들 의사개진 막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판사와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간으로 활용되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이용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것과 관련,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건전한 비판이 차단될 우... |2010-10-20 14: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