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가정폭력 시달리던 아내, 딸과 자살…남편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딸과 함께 투신자살한 후 4개월 만에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유서가 발견돼 검찰이 남편을 2년 전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 |2010-11-04 19:14:55
• 홍준표 “강기정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4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향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 |2010-11-04 17:39:43
• 박지원 “영부인 문제 그만 끝내자…삭이고 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강기정 의원 발언 파문과 관련, “‘영부인 문제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만약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 의원을 설득했다”면서 “5년간... |2010-11-04 17:13:27
•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검찰 ‘사찰’ 수사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의 실제 모델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4일 친정인 검찰을 향해 채찍을 들며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검찰의 사찰사건 등의 수사양태에 대해서는 ‘부끄럽기 ... |2010-11-04 16:20:42
• 고의로 입영 연기한 병역기피 20대 징역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역 입영 대상자이면서도 국가고시 응시, 직업훈련교육이수 등을 사유로 입영을 기피해 온 20대에게 법원이 병역기피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K(25)씨는 2004년 ... |2010-11-04 15:55:19
• 검찰 맹비난한 이재명 성남시장 vs 검찰 “법대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검찰의 수사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직접 올려 파문이 일자, 검찰이 적극 반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이 시장은 3일 자정께 ‘다... |2010-11-04 14:58:26
• 1가구 3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0-11-03 17:22:06
•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ㆍ시위 금지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교기관 인근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독도 관련 시민단체 대표인 K씨는 ... |2010-11-03 16:42:43
• 천정배 “이명박 정권 들어 인권 땅에 쳐 박혀” 개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3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전격 동반사퇴하고, 직원들이 현병철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 |2010-11-03 15:25:36
• 이회창 “면책특권 축소 논란…무모한 발언”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3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김윤옥 영부인 로비의혹 발언 파문과 관련한 면책특권 축소 논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및 한나라당, 그리고... |2010-11-03 15:07:20
• 주성영 “강기정 허무맹랑한 발언이나 면책특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3일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로비에 연루됐다’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현실성 없는 허무맹랑한 발언이지만, 국... |2010-11-03 11:31:22
• 대법 “판사가 판결문에 증거요지 빠뜨리면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범죄사실 ▲증거요지 ▲적용 법령’을 명시해야 하는데, 만약 그 중 하나라도 빠뜨렸다면 적법한 판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2010-11-03 10:23:00
• ‘아내상속’ 관습 거부한 케냐 여성 ‘난민’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이 숨진 뒤 ‘아내상속’ 관습에 따라 남편 형제들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재혼을 강요받은 케냐 출신의 여성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냈다가 불허 당하자, 결국 소송을 통해 난민... |2010-11-02 18:48:38
• 민변 “인권위 사태,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유남영ㆍ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이번 사태에 대해 일차적 책임이 있는... |2010-11-02 17:57:49
• 출소 5개월 만에 또 성범죄 50대 8년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3년과 전... |2010-11-02 16: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