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헌재는 위헌ㆍ위법 언론악법에 종지부 찍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의 ‘언론악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올바른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헌재는 위헌.위법 언론악법에 종지부를 찍... |2010-11-16 16:40:18
• 박지원ㆍ우윤근 “이인규 전 중수부장 법적 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발언과 관련, 박 원내대표와 우 법사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2010-11-16 15:35:00
• 전자소송 개시 이래 최초 대법원 판결 나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허법원이 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꼭 200일 만에 전자소송 사건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탄생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OO(56)씨가 “후라이팬 뚜... |2010-11-16 13:15:05
• 신경민 “현병철, 인권위 무력화를 임무로 본 것 같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9시뉴스데스크에서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신경민 전 앵커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내ㆍ외부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신... |2010-11-16 12:24:48
• 현병철 “흔들림 없이 업무 추진”…사퇴 압박 일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뿐 아니라 전문ㆍ자문ㆍ상담위원 64명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사퇴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16일 ... |2010-11-16 12:12:04
• 김영혜 변호사,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5일 부장판사 출신인 김영혜 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가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김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유... |2010-11-15 18:03:19
• 아들 폭행치사 엄마, 1심 집행유예→항소심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반인륜적 범죄로 참회와 속죄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실... |2010-11-15 17:45:51
• 천정배 “국회의원 엘리베이터…MB정권 권위주의 부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내 ‘의원전용 엘리베이터 부활’과 관련, “이명박 정권의 권위주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천 최고위원은 이날 개인 ... |2010-11-15 17:07:04
• 법무부, 제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5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60여명의 범죄피해자, 600여명의 범죄피해자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법무부차관, 박민식 국회의원, 한국피해자학회장 등 내... |2010-11-15 16:34:25
• ‘천안함 전쟁설’ 문자메시지 유포 대학생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A(19)군은 지난 5월26일... |2010-11-15 16:26:15
• 대법 “자동차로 고의 충돌, 폭력행위로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를 몰아 고의로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혔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A(3... |2010-11-15 16:02:23
• 노무현재단 “묘역 인분 투척 경악…배후 철저히 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4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인분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 노무현재단과 봉하재단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라며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달... |2010-11-15 14:22:02
• 진심어린 반성문 쓴 피고인 헤아린 김진선 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진선 판사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피고인이 진심어린 장문의 반성문으로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사건 재판을 소회하는 글을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려... |2010-11-15 14:06:27
• 전ㆍ현직 대통령들의 불편한 진실 '고발' 부패하지 않고 무능하지 않는 '제 3 세력'이앞장서서 이 나라에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야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정치판 출신 소설가 황천우가 작심하고 입을 열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역사와 현대 정치에 밝은 ... |2010-11-15 12:51:53
• 대법, 여직원 얼굴에 황산테러 회사대표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고소한데 앙심을 품고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20대 미혼 여성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혀 충격을 준 ‘황산테러’의 주범인 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 |2010-11-15 12: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