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발생 가능성 희박한 ‘합병증’도 의사에겐 설명의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는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일반적인 합병증뿐만 아니라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합병증이라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희박한 합병증이라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2011-01-14 15:28:04
• ‘파면’ 채수창 “강희락 청장, 욕먹는 경찰되지 말라더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의 과도한 실적주의 경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다 결국 강희락 경찰청장의 징계요구로 ‘파면’ 처분을 받은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 |2011-01-14 14:17:41
• 법무부, 보호직 서기관 전보 등 339명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4일 정년퇴직과 공로연수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2011년도 상반기 보호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인사규모는 4급 전보 18명, 5급 전보 74명, 6급 이하 전보... |2011-01-14 12:20:29
• 대법, 뇌물수수 前 전주시의원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3일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시의원 K(57)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200... |2011-01-14 12:07:30
• 고개 숙인 이석현 ‘불찰’ 사과 vs 한나라당 “검찰에 고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차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편법입학 의혹을 제기했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하루 만에 공식 사과했다. ... |2011-01-14 11:04:28
• 법정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5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3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K(67)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01-13 17:40:35
• 조국 “안상수 밉더라도…아들 부정입학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3일 자기 아들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편법입학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자식까지 욕보이게 하는 정치 현실이 가... |2011-01-13 16:52:22
• 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 보수단체 간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하는 관용차에 계란을 투척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보수단체 간부 C(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K(6... |2011-01-13 15:27:57
• 조순형 “MB 탈당 대통령 될지도…레임덕은 시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7선으로 18대 국회 내 최다선 의원이자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13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 사태로 당청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2011-01-13 14:45:59
• 낙마 정동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직도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권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았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자진사퇴하면서 이날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났다. ... |2011-01-13 11:19:22
• “여성 상품화 국제결혼광고 현수막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안성시장에게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현수막을 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한 것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 대상 ... |2011-01-13 10:23:00
• 사기 혐의 전직 국회의원, 1심 무죄→항소심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물이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법적분쟁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강O... |2011-01-12 18:06:18
• “금강 살리기 사업 적법”…국민소송단 항소키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정부가 승소했다. 한강과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이어 3번째다.대전지법 제... |2011-01-12 17:24:32
• “MB 인사 참극…기습적인 청와대 날치기 개각 증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은 12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습적인 청와대의 날치기 개각이 얼마나 부실한 개각이었는지를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우위영 대... |2011-01-12 13:35:38
• “대통령은 사정기관 싹쓸이 시도 국민에게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감사원을 장악해 사정기관을 싹쓸이하려는 시도와 망국적인 인사정책에 대해... |2011-01-12 13: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