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MB 탈당 대통령 될지도…레임덕은 시작”

“이명박 대통령이 정동기 인사 파문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기사입력:2011-01-13 14:45:59
[로이슈=신종철 기자] 7선으로 18대 국회 내 최다선 의원이자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13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 사태로 당청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다섯 번째 집권당을 탈당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 “레임덕은 시작이 됐다”고 주장했다.

조순형 의원 조순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대통령이 집권당을 탈당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로 그런 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선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 당청갈등에 대해 조 의원은 “지금은 일단 워낙 파문이 크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나 청와대나 그냥 미봉책으로 서로 덮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선거(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집권당과 대통령이 입장이 달라진다. 대통령은 국정마무리를 잘하려고 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만약 당정 관계를 정리하고 협조체계를 갖추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다섯 번째 집권당을 탈당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현정사에 전임 대통령 네 분이 임기 말에 집권당을 탈당했는데, 이런 일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대통령이 당의 지원을 받고 당의 정책을 내걸고 당선이 됐다가 임기 말에 탈당한다는 거, 이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라며 “만약에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면 필연코 그런 사태가 오리라고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동기 감사원장의 낙마 사태가 레임덕을 재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레임덕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레임덕이 없다고 그러는데 임기 말에 대통령들의 레임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오히려 집권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과도 정치적으로 더 발휘할 생각을 해야지 레임덕은 없다거나, 자꾸 사람들이 자기 국정 수행하는 데 방해하고 심지어는 집권당까지 그런다고 원망만 하고 그러는 건 잘못됐다”고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한나라당도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다니다가, 임기 말이 가까워지고 대통령이 힘이 빠지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 잘못됐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구하고 인사청문 날짜까지 정하고 인사청문위원까지 선정을 하며 하겠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퇴하라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이번 파문의 발단이 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에 대해 “정동기 후보자의 내정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인사고, 그래서 비록 본인이 사퇴를 했지만 잘못된 인사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의 경력과 재산 문제 뿐 아니라 사생활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철저하게 유린돼 왔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한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자기는 주어진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살아왔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사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제의해 왔더라도 본인은 사양했어야 했다”며 “참모들이 직언을 못 하니까 본인이 다른 공직은 몰라도 감사원장은 제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사양을 했어야 했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동기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사위원회에도 참여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한 측근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이게 큰 문제”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지금 감사원장이 3개월 이상 공석이 되서 이번에 후보자가 사퇴하게 됐는데, 이런 국가 중요 공직이 공석이 됐으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참모들에게 조속히 후임을 임명하도록 준비에 착수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며 “근데 한마디 아쉬움만 표현하고 끝낸다는 것은, 이건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이고 직무탈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면 이번 인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집권당인 한나라당과도 협의하고 심지어 야당에서 추천도 받고 국가 원로들의 조언들 듣고 해서 올바른 인사를 해보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아쉽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정동기 후보자하고 사적인 관계 아니냐. 크게 실망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통령이 임태희 대통령실장 재신임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조 의원은 “임태희 실장을 비롯해 적어도 인사에 관여한 참모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며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두 번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지난번 김태호 총리 후보자 사퇴 때 잘못을 저질렀는데, 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책임 범위에 대해 그는 “물러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적어도 이번 인사에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인정을 안 하면 앞으로 공직사태 파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인사실패의 1차적 책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의 인사철학이나 인사원칙 등 인사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취임 초부터 여러 번에 걸쳐 잘못을 했으니 반성을 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잘못된 인사에 대해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다”고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인선 범위를 자기 주변, 자기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써본 사람, 이런 위주로 가고 있다”며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역시 이것은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 청와대와 주요 인사에 대해서 서로 사전 협의 체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후임 감사원장 후보자 인선 기준에 대해선 “감사원장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 정권, 대통령과 인연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인사를 선발해야 된다”며 “꼭 주변에서 데리고 있던 측근이나 참모를 마침 법률가라고 해서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헌법재판관 그리고 재야의 신망있는 법조인, 훌륭한 인재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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