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사기도박은 사기죄로만 처벌…도박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상대방 패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이른바 ‘사기도박’을 했다면, ‘사기죄’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 ‘도박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8)씨는 수회... |2011-01-23 17:52:25
• 한나라 “거짓말 달인 ‘박지원’ 깃털보다 가벼운 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은 21일 ‘거짓말 달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깃털보다 가벼운 입’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끊임없는 거짓말과 언론보도 왜곡하기로 정치권... |2011-01-21 18:03:15
• 본인 동의도 영장도 없는 ‘채혈’…유죄 증거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가 없다면 나중에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지, 대상자의 동의도 없고 영장도 없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 |2011-01-21 17:50:58
• 욕한다고 살해한 50대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S(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과... |2011-01-21 15:54:09
• 한나라 소장파,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법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는 지난 1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11-01-21 15:26:57
• “‘까도남’ 최중경 함량미달…국회와 국민 무시 오만불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1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양파 같은 남자, 요즘 유행하는 ‘까도남’”이라며 “부적격자 최중경 후보자, 국민은 자진사퇴를 바라고 있다”고 ... |2011-01-21 15:00:35
• 선진당 “최중경 부적격 판정…대통령이 임명 철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21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보고서 채택이 미루어지고 있는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와 관련 “국민과 국회를 봉으로 보는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는 안... |2011-01-21 14:47:39
• 허위 장애진단서 대량 발급한 의사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정재수 판사는 지난 14일 허위 장애진단서를 대량으로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정형외과 원장 K(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011-01-21 14:40:38
• 인권위, 윤남근ㆍ양현아 비상임위원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윤남근(55)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현아(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장 지명으로 3년 임기의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1월19일자)됐다고 2... |2011-01-20 17:23:47
• ‘사법살인’ 희생 조봉암, 사형 52년 만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정사상 ‘사법살인’의 첫 희생자로 꼽히는 죽산(竹山) 조봉암(1898∼1959) 선생이 1959년 사형 집행 5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2011-01-20 16:00:13
• 법무부, 네이버 ‘지식인’ 통해 네티즌 법률고민 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검색 프로그램인 ‘지식iN’ 서비스에 참여해 일반인들의 법률 고민에 직접 답을 해주기로 했다.법무부(장관 이귀남)와 NHN(대표이사 김상헌... |2011-01-20 14:44:11
• “김&장 김영무 대표, 청문회 안 나오려 국회 로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월27일) 증인으로 채택된 김&장 법률사무소 설립자 김영무 대표변호사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1-01-20 14:27:03
• 관리 소홀로 ‘종마’ 안락사…위탁업체 5천만원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리 소홀로 인한 부상으로 결국 종마(種馬)가 안락사에 이르게 됐다면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J(42)씨는 지난 2009년 7월 자신의 종마를 ... |2011-01-20 13:54:31
• 감정싸움 과정서 보낸 욕설 문자는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더라도,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보낸 것이라면 그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로 볼 수... |2011-01-20 12:03:43
• ‘1억 뇌물’ 최용규 전 의원, 1심부터 대법까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대형쇼핑몰 건설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용규 전 국회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2011-01-20 11: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