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 “헌법적 정의 구현에 혼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1일 임명장을 받은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 |2011-02-01 20:04:18
• 천정배 “MB의 자랑 원전 수주…대국민 사기극 탄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면계약 파동과 관련, “MB의 자랑 원전 수주, 실은 퍼주기 투자고 대국민 사기극임이 탄로 났다”며 맹비난했다.천 최... |2011-02-01 18:33:04
• 이회창 “MB대통령이 국민 속이고 메다꽂는 작태 기막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충청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을 사실상 백지화로 언급한 것에 대해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대통령이 연이어서 국민을 속... |2011-02-01 18:18:10
• 유사사건으로 또 기소…대법, 면소판결로 구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오락실업주에게 검찰이 범죄기간만 늘어났을 뿐 동일한 시점과 같은 유형의 범죄 혐의로 또 기소해 항소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직접 ‘면소판결’을 내... |2011-02-01 17:57:36
•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 효력…다른 죄로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떤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아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동일행위에 대해 다른 죄명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38)씨는 2009년... |2011-02-01 16:55:59
• ‘조현오 퇴진’ 요구하다 파면된 ‘채수창’ 복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6월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의 과도한 실적위주 경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다 결국 ‘항명’으로 내몰리며 파면됐던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복직소송을 ... |2011-01-31 19:07:24
•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헌법재판관 지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3월13일)하는 이공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정미(49ㆍ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 |2011-01-31 17:22:40
• 응급실서 ‘교수가 치료해’ 소란 피운 30대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상을 입어 찾은 병원 응급실에서 ‘레지던트가 아닌 교수가 와서 진료하라’며 밤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K(33)씨는 2008년 11월 22일... |2011-01-31 16:47:08
• 승차거부 불만 승객 태운 채 질주한 택시기사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객이 승차거부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자 승객을 택시에 태운 채 약 15분 동안 운행하다 결국 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70대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개인 택시기사... |2011-01-31 16:15:44
• 백원우 "박연차 게이트…여당무죄 야당유죄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31일 대법원의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지사직 상실 등 친노인사들에 대한 잇따른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야당 정치인들은 전부 다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더 이상 정치를 ... |2011-01-31 14:09:03
• “서울시, 무능한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능한 공무원을 재교육시켰으나, 교육결과 교육태도가 불량하고 성적도 최하위에 머물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공무원을 ‘직권면직’ 처분한 서울시의 ... |2011-01-31 12:36:52
• UAE 원전 수주 이면계약?…국정조사 목소리 쏟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시사매거진 2580’이 30일 정부가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건설자금 22조 원 중 12조를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출한다는 ‘미공개 계약조건’이 있었다고 폭로하자... |2011-01-31 11:45:27
• 박지원 “대통령 말씀 많아…비서들이 MB 입 막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께서 너무 많이 말씀하는 것 같다”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역시 비서들이 대통령의 입을 두 손으로 막을 수도 있고, 어디 가신다고 하면 자동차... |2011-01-30 16:49:35
• 대법, 스마트폰으로 사건검색 가능한 ‘앱’ 서비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30일 대법원에 따... |2011-01-30 15:31:46
• “‘스폰서 검사’ 무죄 판결, 국민이 이해할지 의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28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을 수호하는 검사가 아무런 이해관계나 이익 없이 스폰서... |2011-01-29 18: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