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1일 임명장을 받은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사진=청와대)
박한철 재판관은 취임 인사에서 “재판관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헌법에 담긴 중요한 가치들을 겸허히 돌아보고, 국민이 다양한 목소리를 헌법재판에 반영함으로써 ‘헌법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헌법재판을 통해 때로는 기존의 가치질서를 보존하고, 때로는 새로운 가치질서를 제시하면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이는 선배 재판관님들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이 투철한 헌법수호 의지를 갖고 혼연일체가 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경의를 표시했다.
1일 임명장을 받은 뒤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박 재판관은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사회 각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기본권 보장과 권익 실현에 대한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극단적으로 대립된 주장들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헌법재판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더욱 배려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헌법의 핵심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역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과연 선배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께서 이뤄 온 빛나는 업적을 이어받아 재판관으로서의 책무와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자세를 낮추면서 “그렇지만 저에게 헌법재판관의 소임이 부여된 이상, 부족하나마 저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의 가치와 이념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치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언제나 공정하고 바르게, 열린 마음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사회가 조화와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판관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아울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진실과 쉽사리 들리지 않는 숨은 목소리를 경청하고 통찰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석지고 그늘진 곳에까지 헌법이 생생히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식이 끝난 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박한철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박 재판관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융성기를 이룬 당 태종의 3가지(구리거울, 역사의 거울, 사람의 거울) 거울을 예로 들면서 “동경(銅鏡) 즉 구리거울을 보고 의관을 정제하고, 역사의 거울을 보고 흥망성쇠의 이치를 깨달으며 사람의 거울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며 “여기에 저는 ‘헌법의 거울’을 더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행위는 물론 모든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오로지 헌법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아 각자 국가가 지향하는 바라를 끊임없이 반추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바를 받들며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헌법의 거울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는 헌법재판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차게 나아가자”고 다짐을 피력했다.
동국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희옥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박한철 재판관은 1953년 인천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3회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해 1983년 검사로 임용돼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국 검사, 속초지청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기획과장, 서울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검사장),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정통 법조인이다. 지난해 7월 퇴임 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편, 박 재판관은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바탕으로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항상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줘 검찰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법조계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관 “헌법적 정의 구현에 혼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진실과 쉽사리 들리지 않는 숨은 목소리도 경청” 기사입력:2011-02-01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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