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시사매거진 2580’이 30일 정부가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건설자금 22조 원 중 12조를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출한다는 ‘미공개 계약조건’이 있었다고 폭로하자,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당시 정부는 22조원 규모의 이번 원전 수주는 NF소나타 100만대, 30만톤 이상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한꺼번에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홍보했고, 원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UAE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또 언론도 일제히 대서특필했다.

이날 방송은 ‘원전, 미공개 계약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현재 원전 공사 진척에 차질이 빚어져 작년 연말까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열려야 했지만 현재 기공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며 “그 이면엔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는 미공개 계약 조건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방송은 또 “작년 10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UAE 원전 플랜트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UAE 프로젝트에는 수출입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소개했다.

시사매거진 2580은 이번 원전 건설비용은 186억 달러로 우리 돈 20조 원을 넘는데, 그동안 이 자금은 UAE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한국은 건설만 맡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계약이 체결된 후 거의 1년이 지나서야 건설비용의 절반 이상인 약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1일 트위터를 통해 “MBC 2580의 원전 수주 보도를 보니 어안이 벙벙. UAE가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세금으로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 건설자금 20조 중 10조를 수출입은행에서 28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야 하다니. 즉각적인 국정조사를!”이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조 교수는 “‘반값 아파트’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지키지 않은 채 국민 세금을 사용하여 ‘반값 원전’을 지어주다니! 패키지로 위헌적 파병까지 하고 말이다”라고 힐난하면서 “이것이 ‘국운 융성’의 징표인가? 다시 한 번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거듭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어제 mbc 2580이 보도한 원전수주의 이면계약내용이 맞다면 이는 국민들을 속인 사기집단이 맞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합니다”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트위터를 통해 “시사 2580 UAE 원전 수주 실체를 보니 MB정권이 왜 그리 강력하게 이슬람채권 과세특례법(일명 수쿠크법)을 추진하는지 알겠군요”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UAE원전 수주가 2백억 불 중 1백억 불 대출을 우리가 책임, 수출입은행에서 주선하나 국내 금융계 참여 않아 외국서 주선, 한국은 UAE보다 신용등급 낮아 비싼 이자로 빌려 싼 이자로 빌려 줌 국민부담. 파병은 날치기, 금액은 반값 꼴입니다. 이래서 터키는 불발?”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문순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MBC 시사2580 임명현 기자에게 격려와 성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UAE 원전 수주-언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보여 준 보도였습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맑은 물은 언제나 맑게 솟아오르는 법입니다”라고 격려와 칭찬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