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강원도지사 출마 ‘최문순’ 의원직 사퇴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원도지사 보궐선거(4월27일)에 출마하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국회를 떠난다”며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의 사퇴가 확정되... |2011-02-28 21:56:38
• 이상훈 신임 대법관 “사건마다 혼을 불어 넣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상훈 신임 대법관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맡는 사건이 많더라도 사건마다에 혼을 불어 넣는 자세를 잃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서도 개별 사건의 해결에 몰두한... |2011-02-28 21:41:18
• 이회창 “조용기 목사 ‘대통령 하야’…오만방자한 독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28일 국내 최대 규모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대통령 하야’ 발언과 관련, “기독교가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니 하야시킬 수 있다는 생각... |2011-02-28 13:22:35
• 이용훈 대법원장 “법관 권위의 상징이던 법복 퇴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은 법정밖에 없는 만큼 법정은 법관이 단순히 판결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돼야... |2011-02-28 12:48:24
• 대법원, 신임 법관 81명 임명식…여성이 53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이날 신규 임명된 판사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40기 출신으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2011-02-28 11:57:29
• 고라니 친 충격에 숨진 기관사…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관사가 열차를 운행하다가 고라니를 치어 죽인 충격으로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기관사인 K(당시 57)씨는 2007년... |2011-02-28 10:48:08
• 일제강점 때 ‘국외’ 강제징용자만 의료지원금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 시기 때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 중 ‘국외’로 동원된 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2011-02-27 22:46:32
• 법무자문위원회, 영등포교도소 참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자문위원회(위원장 주선회)는 지난 25일 선진교정행정 및 수용자 처우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영등포교도소(소장 조명형)를 참관했다.이날 참관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수... |2011-02-27 21:42:38
•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611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ㆍ1절을 맞아 징역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2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8명, 모범수형자 534명 등 총 611명을 28일 오전 전국 49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 |2011-02-27 21:36:55
• 도박장 외국인 피의자 과잉진압 경찰 징계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4일 경찰의 이주노동자 도박 단속과정에서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현장진압 및 ... |2011-02-25 17:46:18
• 이회창 “대통령은 권력누수 없다지만, 곳곳서 나사 빠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3주년과 관련, “대통령 자신은 권력누수는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힘 빠지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2011-02-25 15:49:32
• 공무원노조-전교조, 정치기본권 헌법소원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과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 |2011-02-25 15:30:56
• 남편 전처 딸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6살짜리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또한 학대에 가담한 친부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4,여)씨는 지... |2011-02-25 15:03:09
• 국회,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통... |2011-02-25 13:21:23
• 대법원 “서울변호사회 ‘판사인턴?’ 주장, 사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3일 성적이 우수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판사인턴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대법원은 이날... |2011-02-24 23: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