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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군법무관 전역자 등 신임검사 30명 임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 과천 정부청사 3ㆍ4동 대강당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사법연수원 37기) 3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 |2011-04-01 16:27:45
• 신임 법관 62명 임명식…부부 판사 7쌍 탄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일 대법원 청사 층 대강당에서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에서 전역한 62명(사법연수원 37기)을 신임 법관으로 임명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 사... |2011-04-01 16:18:34
• 대법원장 “법관은 법복 벗을 때까지 수도자 자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들은 법관에게 성직자에 가까운 인품과 덕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관에 어울리는 고도의 인품과 자질은 하루아침에 배양되는 것이 아닌 만큼 법복을 벗을 때까지 수도자의 자... |2011-04-01 15:52:04
• 성폭력 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주택... |2011-03-31 18:24:32
• 박근혜 “신공항, 국민과의 약속 어긴 것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1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방침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했다.박 전 대표는 이... |2011-03-31 17:30:01
• 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이른바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이를 몰수해 국가에 귀속토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 |2011-03-31 16:42:59
• 헌법재판소 “군인 동성애 처벌 ‘군형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대 내에서 군인 간의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남자끼리 성행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2011-03-31 15:53:06
• 한국 대법원 판례, 세계 네티즌들이 열람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관장 강영호)은 세계적인 온라인 해외법률정보서비스 업체인 톰슨 로이터스사(社)와 대법원 영문판례 데이터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 |2011-03-30 18:39:07
• 투자위험성 설명 뒷전 ‘펀드’ 판매…고객에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은행이 고객에게 펀드상품을 권유하면서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객이 입은 손해액의 35%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 |2011-03-30 18:12:19
• 민주당 손학규 대표, ‘분당을’ 재보궐선거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30일 “대한민국의 분열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경기도 분당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 |2011-03-30 17:00:56
• 대법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이댄 것도 폭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쟁을 하던 중 목을 조를 듯이 양손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댄 행위는 비록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2011-03-30 14:57:59
• 술 마신 후 야산서 숨진 채 발견…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경우라도, 유서 등 자살을 입증할만한 주위 정황증거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 |2011-03-30 11:20:43
• “지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지적장애 3급인 보험대상자가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2011-03-30 10:10:10
• 필로폰 밀수ㆍ투약 탤런트 김성민 ‘감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KBS 예능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필로폰을 밀수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탤런트 김성민(38)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 |2011-03-29 19:30:19
• “지자체, 제설작업 갓길 눈까지 치울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도와 같은 일반도로에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렸을 때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제거하지 않은 것이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2011-03-29 18: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