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목영준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지명 목영준 헌법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0일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약칭 베니스위원회)의 신임 정위원으로 목영준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목영준 헌법... |2011-04-25 12:14:41
• 민형기 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의장직무대행 민형기 헌법재판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0일 새로 창립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의장직무대행으로 민형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민형기 헌법재판관은 오는... |2011-04-25 12:10:39
• 박일환 “국민에 준법 요구 전에 3부가 본분 다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 법을 제정ㆍ운용하고 있는지를 되... |2011-04-25 12:02:24
• 주성영 의원, ‘고대녀’ 명예훼손 배상 항소심도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이른바 ‘고대녀’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윤(27)씨에게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으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에... |2011-04-25 01:01:46
• 조국 교수 “이지아,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지아가 정우성과 사귈 때 이혼녀임을 숨겼다면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한다” 배우 이지아(사진=소속... |2011-04-23 13:39:08
• “시사IN, ‘BBK 사건 김경준 회유’…허위보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대선 당시 핵폭풍 ‘BBK 사건’의 핵심 증인 김경준 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ㆍ협박 의혹’ 기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며 검사들의 명예훼손에 따른... |2011-04-23 02:01:13
• 언론노조 “언론인 양심 지켜온 최문순 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은 21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야권 단일후보인 최문순(전 MBC 사장)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 |2011-04-23 01:12:26
• “이지아, 서태지와 1997년 결혼…2009년 이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 이지아(34ㆍ본명 김지아)가 가수 서태지(40ㆍ본명 정현철)와 법적 부부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21일 전해져 연예가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2011-04-23 00:54:31
• 출근길 지하철서 여성 성추행한 판사 법복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가 스스로 법복을 벗었다.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1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 |2011-04-22 18:39:44
• ‘조전혁 의원’ 동물에 빗대 풍자한 노정열 선고유예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을 동물에 빗대어 풍자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던 방송인 노정열(40)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선고유예’는... |2011-04-22 17:53:53
• “변호사는 세무사자격 있으나, 세무사로 등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나,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사’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04-22 16:49:48
• 대법, ‘4대강 사업 중단해 달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한강 살리기 등 ‘4대강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국... |2011-04-22 15:11:10
• 대법 “LH 과도한 분양전환가 입주자에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법규로 법정기준을 넘어선 초과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LH(한국토... |2011-04-21 18:47:04
• 제3기 양형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양형기준을 정할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수(65) 전 고려대총장을 내정했다고 21일 대법원이 밝혔다.이달 26일 제2기 양형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11-04-21 12:25:17
• 이용훈 대법원장, 25일 출국해 이란 사법부수장 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아야톨라 사데크 라리자니 이란 사법부수장의 초청을 받아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이란 사법부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25일 출국한다고 대법원이 21일 밝혔다.라리자... |2011-04-21 11: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