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故 최진실, 친권제도 바꿨다…친권 자동부활 금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권 지동부활을 막는 이른바 ‘최진실법’(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혼 당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가 되지 못했던 전(前) 배우자가, 단독 친권자인 타방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2011-04-29 18:06:26
• 법무부, 현대식 밀양구치소 개청…400명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9일 오후 2시 밀양구치소 체육관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양구치소 개청식 행사를 가졌다.밀양구치소는 경찰서 대용구치시설 해소의 일환으로,... |2011-04-29 17:18:49
• 부부갈등 아내 때문이라도 폭행하면 위자료 못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빚는 아내 때문에 부부갈등이 생겼더라도, 남편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집을 나가거나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동등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 |2011-04-29 16:52:56
• 대법 “뇌물공여자 진술만 믿고, 피고인 배척은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의장 전 경남 통영시장이 조선회사로부터 뇌물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금품공여자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 |2011-04-29 15:51:29
• 엄기영 “최문순 당선 축하…강원도정 잘 이끌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가 28일 강원지사로 당선된 최문순 민주당 후보에게 거듭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당원도정을 잘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빼놓지 않... |2011-04-28 22:14:41
• 북한 가족 만나려 간첩활동 60대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기밀탐지 지령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10년 넘게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 |2011-04-28 18:49:03
• 당선무효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헌법소원도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헌법소원도 패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공 전 교육감이 “선거범죄... |2011-04-28 17:23:37
•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사례 해외여행’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해외여행에 나가는 등 당선사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 전북 완주군... |2011-04-28 16:20:08
• ‘명함 유세’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11-04-28 14:56:39
• 부산 여중생 성폭행ㆍ살해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김길태(34)에게 항소심이 감형해 무기징역... |2011-04-28 14:44:59
• 법조인들, 선거 완패 한나라당과 MB에 직격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번 4.27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한 것과 관련해 법조인들이 한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신랄히 비판했다.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최근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2011-04-28 14:15:01
• ‘조폭 체포영장 유출’ 법원공무원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조직폭력배들에 발부된 체포영장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11-04-28 13:25:16
• 대법, ‘용산참사’ 농성주도 ‘전철연’ 의장 징역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망루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57)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 |2011-04-28 12:13:24
• 분당 손학규…김해 김태호…강원도지사 최문순 당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4.27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이 압승했다. 최대 승부처이자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과 강원도지사를 민주당이 차지하며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 |2011-04-28 10:49:42
• ‘대머리’는 무죄 vs ‘머리 벗겨진 놈’은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비아냥댄 네티즌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경찰관에게 ‘머리 벗어진 놈’이라고 대든 50대는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2011-04-27 23: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