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소방차 물 안 나와 화재차량 운전자 사망…누구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소방호스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장비 고장으로 불을 끄지 못해 운전자가 중화상을 입고 숨졌다면 행정당국이 50%의 손해... |2011-05-18 17:13:47
• G20 포스터에 ‘쥐’ 그린 대학강사 박정수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술창작 행위로서 이명박 정권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자 지난해 서울 시내에 붙어있던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대학강사 박정수(41) 씨에게 법원이 ... |2011-05-18 14:56:29
• ‘뺑소니’ SG워너비 김용준, “죄질 좋지 않다”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유턴하던 차량을 치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냥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SG워너비 멤버 김용준(27)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2011-05-18 14:04:07
• “훈련병 사망, 관리부실ㆍ치료미흡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훈련소에서 중이염 증세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훈련병에 대한 진정과 관련해 훈련소 측의 관리부실, 치료미흡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2011-05-18 13:33:36
• ‘통장잔고 29만원 전두환’, 경호비용 연간 8억5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장잔고가 29만 원밖에 없어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私邸)를 경호하는데 국민혈세로 드는 국고지원금이 연간 8억 5193만... |2011-05-17 17:11:43
• 퇴직 판ㆍ검사 수임제한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ㆍ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ㆍ검찰청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17일부터 시행됐다.정부는 이날 이 같은... |2011-05-17 15:43:44
• 간호조무사 실수로 환자 화상…“의사 책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의 처방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가 실수로 자외선 치료기의 수치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환자가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단순 실수로 판단해 처방지시를 내린 ... |2011-05-17 11:55:56
• 인권위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금융회사 대표에게 대출 관련 내부 지침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조항을... |2011-05-17 10:26:25
• 법정형 3년 이상 범죄 변호인 없이 재판하면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면, 그 재판은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67)씨는 작년 6월25일 전남 광양읍의... |2011-05-17 01:16:18
• 학교 운동장서 취객 사망사고, 교육청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가 진 뒤 개방된 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교육당국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7년 9월 19일 오후 9시 15분께... |2011-05-16 23:32:51
• 진보신당, 대법 ‘삼성 X파일’ 폭로 노회찬 유죄 성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은 ‘떡값검사’ 의혹이 담긴 이른바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 상임고문(17대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 |2011-05-16 19:02:04
• 집회참석 이유로 경찰폭행 책임?…대법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병력과의 물리적 충돌과정에 빚어진 경찰 폭행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 |2011-05-16 17:26:22
• ‘수원판 발발이’ 징역 17년과 전자발찌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역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무차별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붙잡히고도 병원치료 도중 도주한 이른바 ‘수원판 발발이’ 50대 K씨에게 징역 17년과 전자... |2011-05-16 16:31:42
• 영장 없는 채혈은 위법수집증거…음주운전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경찰이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해 음주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기... |2011-05-16 12:39:09
•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65세 연령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대전광역시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시 지원 자격을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대전광역시장에게 지원 자격을 제... |2011-05-16 09: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