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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이홍훈 대법관, 정말 깨끗하고 올곧게 산 친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내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과의 각별한 친분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법관은 손 대표와 경기고-서울대 65학번 동기다. ... |2011-05-20 18:46:07
• 이홍훈 대법관 “전관 특혜 금지법, 나부터 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달 1일 정년퇴임해 대법관으로는 ‘전관예우 금지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이홍훈 대법관이 “1년 동안 쉬게 되더라도 ‘전관 특혜’에 대한 국민적 염려가 담긴 법인만큼 나부... |2011-05-20 18:09:42
• 법무부, 전구호 서울구치소 교위 ‘교정대상’ 영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신문사와 KBS 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제29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서울구치소 전구호 교위(55)가 대상을 수상했다.19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2011-05-20 17:46:41
• 법률시장 개방 대비 ‘국제법무자문위원회’ 발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청사 4층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변호사, 로스쿨(법학... |2011-05-20 17:23:36
• 게임 말린 어머니 폭행한 아들, 모친 탄원에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컴퓨터 게임을 그만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인 어머니가 애절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처했... |2011-05-20 16:53:58
• 출동한 경찰 폭행하고 뉘우침 없는 4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거짓말을 하는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공권력 경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 |2011-05-20 16:07:45
• 법원 “사실혼 상태서 바람 피워도 위자료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상태라도 배우자 일방이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 |2011-05-19 18:14:07
• 암 투병 간병해 준 아내에 이혼소송 낸 남편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갑을 넘긴 남성이 항암 식단을 준비하며 자신의 암 투병 생활을 간병해 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법원에 따르면 A(61)씨는 1995년 군 고위간부로 예편한 후... |2011-05-19 15:49:49
• B형간염 이유로 학교기숙사 입사 불허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고등학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 |2011-05-19 10:38:08
• 대형로펌 전문인력 절반 이상 3대 권력기관 출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6대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고문과 전문위원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주요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1-05-19 00:21:24
• 궁지에 몰린 정진석 정무수석…야당 “MB가 해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부탁을 받고 국회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는 의혹에 이어, 또다시 구설수... |2011-05-18 23:07:32
• [프로필] 황찬현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찬현 신임 대전지법원장은 1953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1982년 수원지법 인천지원 판... |2011-05-18 22:17:21
• [프로필] 박홍우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홍우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은 1952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로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2011-05-18 22:10:05
• 장물일지 모른다는 의심만으로도 ‘장물죄’ 성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물(贓物, 범죄에 의해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진 정도만으로도 형법상 ‘장물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입자동차 딜러인 Y(32)씨... |2011-05-18 18:35:57
• 의정부지법원장 박홍우…대전지법원장 황찬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및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의 사직에 따른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주요 인사발령 내역을 보면 박홍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2011-05-18 17: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