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면담 중 권총 겨누는 시늉한 경찰 경고조치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진정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총기를 꺼내 옆쪽으로 겨누는 시늉을 한 행위 등에 대해, A경찰서장에게 관련자 경고 및 주의조치와, 소속직원들에... |2011-06-22 12:13:38
• 검사 출신 주성영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를 중도 포기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와 관련, 검사 출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주 의원... |2011-06-21 20:57:41
• 노조 체육대회 참가했다 부상도 ‘업무상 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아닌 사내 노동조합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시합을 하다가 무릎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법원은 회사가 체육대회 행사 비용을 부담하... |2011-06-21 20:17:29
• 진보논객 진중권, 18대 대통령 불출마 선언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논객 진중권 씨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진씨는 “전여옥 여사께서 당대표에 출마하... |2011-06-21 18:54:30
• 법무부-SK그룹, 출소자 고용지원 위해 손 맞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SK그룹은 21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SK사옥에서 출소자를 고용하고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법무부와 SK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2011-06-21 18:23:59
•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청소년체험연구개발원 협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구경천)과 한국청소년체험문화재단 청소년체험연구개발원(회장 신은희)은 21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회의실에서 위탁소년들에게 튼튼한 나무와 울창한 ... |2011-06-21 18:15:23
• 돈 주고 ‘맛집’된 프로그램 고발한 ‘트루맛쇼’에 MBC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상파 방송사 3사의 맛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홍보대행사(외주제작사 포함)가 돈을 받고 처음부터 연출된 ‘광고형 맛집’을 소개한다는 걸 밝힌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가 지... |2011-06-20 18:29:07
•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최초 우편 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9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세대에 우편으로 고지된다.법무부는 20일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있... |2011-06-20 17:11:32
• 정의화 “공직자 부패척결 ‘김영란 법’ 추진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대법관 출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다가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좌초된 강력한 공직자 부패척결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정의... |2011-06-20 16:07:56
• 대법 “경찰에 욕설한 시민, 모욕죄 현행범 체포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심검문을 받던 도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고 해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2011-06-20 15:48:21
• 경찰 폭행한 40대 징역 6월…법원 “더 이상 관용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린 40대에게 법원이 과거 동종 범행 전력을 이유로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며... |2011-06-20 12:16:23
• 정두언 “검찰이 총리 말도 안 들으면 국가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검ㆍ경 수사권조정’ 에 강하게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해 “총리까지 나서 조정안을 냈는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 |2011-06-20 11:40:38
• “식품위생직 공무원 학력 응시요건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11-06-20 11:13:12
• 판사 출신 나경원 최고위원, 한나라당 대표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정부와 청와대는 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가? 한나라당은 국민의 사랑을 왜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 고민한 결과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정... |2011-06-19 23:39:52
• ‘난민’ 인정 소송 중인 외국인 취업활동 보장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인 외국인은 생계를 위해 취업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국가인권위(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의 ... |2011-06-19 17: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