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인권위, ‘DNA신원확인법’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구속 피의자들의 혈액, 구강세포 등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1-07-26 15:01:32
• 심수봉 “난 이혼하고 재혼…김원희 절로 존경” [로이슈=연예 핫이슈] 주옥같은 불후의 명곡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가수 심수봉(56)이 자신이 이혼하고 재혼한 사실을 밝히며 MC 김원희에 대한 남다른 존경심(?)을 표해 눈길을 끌었다.심수봉은 25일 방송된 MBC ‘... |2011-07-26 14:29:13
• 8년 동거녀 살해한 사찰 주지승 징역 1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찰 운영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8년간 동거하던 여성을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찰 주지승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한 사찰 주지승... |2011-07-26 14:15:21
• 박영선 “한상대 후보, MB정권 4대 필수과목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죽 해보면 MB정권의 4대 필수과목이 있다. 병역, 세금, 논문 표절, 위장전입 4대 필수 과목이 있는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4대 필수과목에 대한 모든 의... |2011-07-26 13:39:06
• “이혼으로 이사해 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혼으로 이사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 A(여,... |2011-07-26 12:43:00
• 의뢰인 돈 수억 원 꿀꺽했다 돌려준 변호사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소송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을 의뢰인에게 건네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1-07-25 18:20:44
• 함평군, 군민 무료법률상담 신청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라남도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군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함평군은 25일 경제적ㆍ지리적 여건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군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일... |2011-07-25 17:23:07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 이하 조정원)이 25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 3월부터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 |2011-07-25 17:07:53
• 이우환ㆍ한학수 PD 전보발령 무효…MBC 권리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PD수첩’ 취재 중단 지시에 항의한 이우환ㆍ한학수 PD에 대해 갑작스럽게 비제작부서로 전보발령한 MBC(문화방송)의 인사발령은 부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우환 P... |2011-07-25 16:24:04
• 나경원 “DJ 문화예산 1% 달성해 ‘문화대통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5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여라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문화예산 1%를 달성한 것으로 인해 ‘문화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2011-07-25 14:33:54
• 대법 “경력증명서 허위 기재…임용 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특별채용에 지원하면서 경력증명서 등에 사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기재했다면 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 |2011-07-25 14:02:22
• 박근혜 “집에서 휴가 보내요”…휴가 뒤 행보 촉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가 ‘여름휴가를 집에서 보내려 한다’는 말조차도 언론의 주목을 끈다. 박 전 대표가 대권 ... |2011-07-25 11:15:05
• “속초시 환경미화원 전격 집단파업은 업무방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지 조정에 반발해 쟁의와 관련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쟁의신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집단파업을 벌인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에게 업무... |2011-07-25 11:06:47
• 인권위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가 작년 12월 아동의 얼굴 사진을 반나체 사진과 합성해 각종 신문에 낸 ‘무상급식 반대 광고’가 아동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는데 결국 인권침해로 결론 내려졌다.국가인권위... |2011-07-25 10:00:26
• “경찰이 조폭?”…막무가내 체포에 고시생 공포 질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던 경찰이 곤경에 처했다. 지방의 한 경찰서 형사 3명이 백주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고시를 준비하던 30세 대학생을 절도범으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 |2011-07-24 19: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