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죽 해보면 MB정권의 4대 필수과목이 있다. 병역, 세금, 논문 표절, 위장전입 4대 필수 과목이 있는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4대 필수과목에 대한 모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가운데, 인사청문회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정책위의장)은 26일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상대 후보자는 위장전입 당시에 (딸이) 친구와 같은 학교에 가고 싶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변명했는데, 두 학교를 살펴보니까 학군은 같지만 특목고 진학률 등 그 지역에서 두 학교 중에 위장전입을 한 쪽의 학교, 그 쪽으로 동을 옮기면 그 학교로 배당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 그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고, 그 학교를 대부분 선호하기 때문에 위장전입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그 동네 주민들의 진술”이라며 한상대 후보자의 해명을 거짓말로 규정했다.

앞서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지난 17일 ‘주소이전 관련 총장 내정자 입장’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에서 “1998년 장녀 중학교 진학 및 2002년 차녀 중학교 진학 시 옆 동으로(서빙고동에서 이촌동으로) 배우자와 딸이 함께 주소를 이전해 놓았던 사실이 있다”며 “딸이 친한 친구와 함께 같은 이웃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 배우자가 주소를 이전했던 것”이라는 한상대 내정자의 해명을 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첫째 솔직하지 못한 위장전입, 두 번째는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는 것이 더더욱 문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MB정권 이후에 임명된 장ㆍ차관들의 위장전입 사례를 죽 정리해봤데, 무려 20명이 넘는다. 그럼 이 정권은 위장전입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MB정권의 도덕 불감증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위장전입하면 벌금을 받던지 징계를 받는데, (MB정부의) 장ㆍ차관이란 분들은 위장전입을 해 놓고도 떳떳한 것처럼, 사과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의식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좋지 않다”며 “특히 공정사회를 부르짖으면서 위장전입 쯤이야 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이중적 잣대로서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허리디스크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부분과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 박 의원은 “권재진 후보자나 한상대 후보자가 오래전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주변정리를 한 것으로 알 고 있다”며 “의혹이 있는 부분과 관련해 기자들이나 국회 보좌관들이 사실 확인을 하러 병원 등에 가면 이미 주변 사람들이 말을 맞추고 기자나 보좌관이 왔다갔다는 사실을 후보자에게 알려주고 있어 이런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사라는 것이 밀실에서 사전에 당신 법무장관을 시켜 줄 테니까 주변정리해라, 검찰총장을 시켜 줄 테니까 주변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의 비서(민정수석)를 법무부장관으로 두는 나라, 과연 G20 국가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데, 매우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대목”이라며 “군사정권 시절에도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 이런 인사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전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그는 “오늘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을 정치인들 출신을 못하게 한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은진수 감사위원 사건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당시 정치인 출신이 감사위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극렬히 반대했는데,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는 감사위원에 임명되기 며칠 전에 한나라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해서 자리에 앉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법무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굉장한 난관이 오리라고 예상한다”며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는데,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