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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수표 발행인 형사처벌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예금부족ㆍ거래정치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부정수표단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 |2011-07-30 01:12:38
• 타인에게 통장ㆍ현금카드 팔면 형사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타인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팔았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J씨는 지난 2008년 8월 농협 등에서 9개... |2011-07-30 00:49:40
• 서태지-이지아 전격 합의…“금전거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화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둘은 결혼 및 이혼 사실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올해 최고의 스캔들을 뿌렸었다.... |2011-07-29 16:22:37
• “청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상법 제644조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의 보험... |2011-07-29 15:53:39
• “한나라당 해괴한 망발…충청인 결코 농락할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28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그 동안 충청권 1명, 호남권 1명씩 임명해왔던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충청권 인사 2명을 임명하려 했다가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 |2011-07-28 21:36:12
• ‘허위사실공표’ 김동성 단양군수 벌금 8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63)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11-07-28 21:10:42
• “우건도 유죄선고는 야당탄압이며 정치재판 산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충북도당은 우건도 충주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유죄선고는 야당탄압이며 정치재판의 산물”이라고... |2011-07-28 20:43:09
• 진중권 “박경신 비방 기사들 한심…기자 넘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문화평론가 진중권씨가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성 논쟁이 벌어진 사진과 그림을 게재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 |2011-07-28 20:25:40
• 우건도 충주시장 벌금 7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재산증식과 병역면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우건도(62) 충주시장이 대법원에... |2011-07-28 20:00:44
• 장세호 칠곡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 |2011-07-28 18:31:08
• 시변, 대법원장 후보로 김용담ㆍ양승태ㆍ박일환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도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이하 시변)은 28일 새 대법원장 후보로 김용담(사법연수원 1기)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관(2기... |2011-07-28 18:02:10
• ‘태진아ㆍ이루’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 징역 2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가수 태진아ㆍ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8)씨에게 징역... |2011-07-28 17:39:14
• 한나라 “돌출행동 박경신 심의위원 자진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이 남성 성기 사진에 이어 28일에도 여성 성기가 노출된 그림을 블로그에 또 올려 파장이 확산되자, 한나라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한나라당 서장... |2011-07-28 17:03:09
• 음란물 파문 박경신 “법적 음란기준 토론 위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란물 판정이 난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불러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이 이번에는 여성의 음부가 그대로 묘사된 그림을 블로그에 또 올려 파장이 확산될... |2011-07-28 16:50:04
• 이종걸 “김무성 수준 참으로 개탄…막말 사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7일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개탄하면서 “막말을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1-07-27 20: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