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돌출행동 박경신 심의위원 자진사퇴해야”

“상아탑의 교수이자 공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져야” 기사입력:2011-07-28 17:03: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이 남성 성기 사진에 이어 28일에도 여성 성기가 노출된 그림을 블로그에 또 올려 파장이 확산되자, 한나라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서장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위원의 사진 게재는 실정법상으로나 사회통념에 따른 국민정서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고 ‘음란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음란물’로 규정했던 사진을 자신이 불복하며 타인이 볼 수 있도록 게재한 행동 역시 실정법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박 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됐을 당시에도 이중국적 문제로 적격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며 “각종 구설수와 부적격 논란을 거쳤던 그가 이번에 보인 불법 돌출행동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서 수석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박 위원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며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상아탑의 교수이자 공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심의위원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에도 민주당이 추천한 천안함 침몰 민ㆍ군 합동조사단의 신상철 조사위원이 천안함이 해안 모래톱에서 좌초한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며 합조단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로 전문성 부족을 드러낸 일도 있다”며 “이처럼 적격성 논란이 있는 인사를 추천한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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