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빚 독촉 사채업자 살해 후 암매장 3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목검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채업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 |2011-10-06 09:34:19
• 이두아 “양형이유 기재한 판결문 절반에 그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양형기준이 적용된 1심 판결 중 양형이유를 기재한 판결문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1-10-06 05:15:49
• 박지원 의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호되게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전관예우는 물론 제 식구 감싸기 꼬리를 잘라야 한다”며 박일환 법원행... |2011-10-06 04:24:53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개선 과제 산적 통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 인사말에서 “저는 오늘 국민이 사법부에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를 깨닫고, 사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 |2011-10-05 20:44:02
• ‘박원순, 민주당 입당 않는다’ 기사 오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제치고 야권통합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의 민주당 입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 |2011-10-05 20:07:25
• ‘청목회’ 판결, 야당의원 벌금형…여당의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여야의원 6명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이들... |2011-10-05 19:49:58
• 박지원 “청목회 판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전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북부지법의 이날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해 ‘여당 무죄, 야당 유죄... |2011-10-05 18:34:36
• 집행관 70% 법원공무원 출신…“제 식구 챙기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경매물건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행하는 법원집행관 10명 중 7명이 법원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 |2011-10-05 17:35:52
• 정년 채우고 퇴임하는 판사와 검사 불과 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9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퇴임 판검사들의 정년을 살펴본 결과 정년을 채우고 퇴임하는 판사와 검사가 불과 1% 남짓으로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2011-10-05 15:55:43
• 이동관 언론특보, 박지원 의원에 ‘막말 문자’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가 하루 만에 사과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막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일으켰던, 이동관 언론특보가 5일 ‘사과’... |2011-10-05 15:10:38
• 검찰ㆍ경찰ㆍ법무부ㆍ법원 공무원범죄…95% 불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 등 이른바 사정ㆍ사법당국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접수 건수가 전체 공무원범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이들 중 95%는 불기... |2011-10-05 14:47:41
• 이춘석 의원, ‘경력법관’ 서울대 출신 점점 증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경력법관’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니 서울대 출신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5일 법원행정처로... |2011-10-05 14:26:51
• 인권위 “대한노인회 회장 선출 규정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각급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중앙회장, 연합회장 등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 |2011-10-05 14:05:56
• 제 버릇 남 못주는 성매매 사범, 재범률 증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 버릇 남 못주는 건가. 지난해 전체 성매매 사범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재범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 |2011-10-04 21:24:31
• 청소년 전과자 막는 ‘선도유예’ 절반으로 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을 쉽게 전과자로 만들지 말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유예)’ 제도의 취지가 눈에 띄게 퇴색한 것으로 파악됐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우발적인 범... |2011-10-04 2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