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경력법관’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니 서울대 출신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5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경력법관 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이 △2006년 32% △2007년 29% △2008년 41% △2009년 43% △2010년 44%로 해마다 그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4년 사이 1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신규 임용된 경력법관 중 서울대 출신은 2006년 37명 중 12명, 2007년 21명 중 6명, 2008년 27명 중 11명, 2009년 28명 중 12명, 2010년 18명 중 8명이었다.

그동안 법원은 향후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법조일원화와는 별도로 매년 20~30명 내외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왔다.

반면 신규 임용된 법관 중 서울대 출신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었다. 2007년 153명 중 93명(61%), 2008년 168명 중 84명(50), 2009년 166명 중 83명(50%), 2010년 159명 중 85명(53%), 올해 143명 중 64명(45%)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그 동안 신규임용에 대해서는 그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 출신의 비율이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비교적 관심이 적었던 경력법관의 임용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향후 도입될 법조일원화(경력법관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규임용 뿐만 아니라 경력법관의 임용이나 내부 승진에 있어서도 출신 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