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상돈 교수 “MB가 내곡동 게이트 주범…탄핵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1일 “‘내곡동 게이트’ 같은 법치주의 훼손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이상돈... |2011-11-21 12:18:42
• 대법 “인감증명서도 재물, 속여 받으면 사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감증명서는 ‘재물’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감증명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어 형법상 ‘재물’에 해당되므로, 타인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면 ‘사기죄’로 처벌해... |2011-11-20 22:27:09
• “대통령 내곡동 사저 구입 의혹…특검ㆍ국정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던 민주당이 20일 특검과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검찰을 압박했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 |2011-11-20 21:14:13
• 대법 “이혼합의각서는 기재된 문구대로 해석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산분할 방식 등을 정한 ‘이혼합의각서’는 거기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1)씨는 21년간 결혼생활을 한 아내 B(52,여)씨와 불화로 ... |2011-11-20 19:07:41
• [단독] ‘석궁’ 김명호 전 교수, 남경필 외통위원장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쐈다’는 이른바 사법부 ‘석궁 테러’로 옥고를 치룬 김명호(54)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2011-11-20 18:22:56
• 지하주차장 청소노동자 폐암…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장기간 동안 자동차 매연을 마시며 청소하다 폐암으로 숨진 청소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J(사망 당시 47세)씨는 2002년부터 주상... |2011-11-19 14:24:59
• 전설의 복서 ‘장정구’, 자유선진당 방문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설의 복서 장정구 전프로권투선수(48)가 17일 자유선진당 중앙당사를 방문, 사무처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장 선수의 이날 방문은 17대 대선에서 무소속 이회창 후보... |2011-11-18 22:08:12
•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땅, 침묵했던 청와대가 입 열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땅에 대해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께 사죄할 일은 사죄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 |2011-11-18 22:00:53
• 사기범에 ‘범죄 악성 하늘 찌른다’ 꾸짖으며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가 불구속 기소된 사기범의 뻔뻔함에 ‘범죄적 악성(犯罪的 惡性)이 실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꾸짖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며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으로 피해자의 눈물을... |2011-11-18 21:22:36
• 국가인권위, 2011년 인권작품 100편 수상작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년 인권을 주제로 실시한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논문, 에세이, 영상, 사진, UCC 등 5개 부분 총 475편의 응모작 중 100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 |2011-11-18 20:21:32
• 법원 “서울시, 소방공무원 실제 초과근무한 수당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공무원들보다 업무시간이 훨씬 많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에 관계없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시 소속 외근 소방공무원은... |2011-11-18 16:58:06
• 김영환 의원, 최효종 고소한 강용석 의원에 “쯧쯧”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18일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KBS 개그콘서트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풍자 개그를 한 개그맨 최효종 씨를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2011-11-18 15:37:33
• 판검사 출신 조배숙 “강용석 의원 억울하면 개그맨 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사이자 판사까지 역임한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강용석 의원이 KBS 개그콘서트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풍자 개그를 한 개그맨 최효... |2011-11-18 15:19:21
• 김지형 대법관 “법관 독립은 생명…법원은 내 첫사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김영란ㆍ이홍훈 전 대법관, 박시환ㆍ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소수의견을 많이 제시했던 김지형 대법관이 18일 6년 임기를... |2011-11-18 14:21:56
• 대법원 떠나는 김지형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정든 대법원을 떠나는 김지형 대법관 퇴임사 전문.27년 여 전, 처음 법복을 입었을 때 벅차고 떨렸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 그 법복을 벗... |2011-11-18 14: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