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고장 난 승강기 무리한 탈출…배상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강기(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 나 작동을 멈춰 갇히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2011-12-01 19:05:37
• 내부질서ㆍ위계질서 문란, 성희롱 ‘경찰’ 파면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부질서 문란, 위계질서 문란, 상습적 직무태만, 직장 내 성희롱 등 8가지 이유로 ‘파면’ 당했던 경찰관이 낸 파면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파면징계는 지나... |2011-12-01 17:18:40
• “자랑스러운 법조인 아닌, 능멸하는 법조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일 이른바 ‘벤츠 검사’ 파문과 관련, “법조비리를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며 “법조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 |2011-12-01 15:55:10
• 대법원장 “법관은 함부로 처신하는 자신 꾸짖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자신의 언동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혹시라도 법관의 염결성을 손상하지 않는지, 자신의 주위에 조금이라도 법관의 청렴성을 해하는 불순한 요소가 있지나 않은... |2011-12-01 15:28:49
•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26명 신임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17기로 법조경력 20년이 넘는 이주현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6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특히 양승태 법원장은... |2011-12-01 14:20:51
• “권재진 법무부장관, 쫄지 말고 국회에 나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1일 검경수사권 조정 정책간담회에 불참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해 “흔한 말로 쫄지 말고 국회에 오기 바란다”며 질타했다. ... |2011-12-01 13:27:41
• “권재진 법무장관, 대통령 위에 있는 황제장관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일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해 “대통령 위에 있는 황제장관이라도 된단 말인가”라며 호통을 쳤다.민주당은 이날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국... |2011-12-01 13:08:48
• 인권위, 경찰 ‘수갑’ 인권침해 빈발…대책마련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수갑사용 제한, 시갑 상태 노출 예방, 앞수갑 사용... |2011-12-01 12:18:27
• 산업기능요원 1년 이상 근무자만 복무기간 단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정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위헌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 |2011-11-30 18:33:31
•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3번째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은 이번이 3... |2011-11-30 17:59:57
• 이재오 “‘벤츠 검사’ 사건, 판검사ㆍ변호사 참 몰염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청와대 특임장관을 지낸 ‘킹메이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30일 이른바 ‘벤츠 검사’ 사건에 대해 “참으로 염치없는 짓들”이라고 강하게 꾸짖... |2011-11-30 17:17:15
• 주차요원 차에 치어 행인 사망…식당주인 8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식당 주차요원이 손님 차량을 주차하던 중에 그 차량에 치어 숨진 경우 식당 주인은 사용자로서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송파구 가락동 A씨가 운영하는 냉면집에서 B씨... |2011-11-30 15:52:16
• 청혼하려다 홧김에 애인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치정 문제로 심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흉기로 애인을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2010년... |2011-11-30 14:27:12
• “최은배 부장판사 ‘법복 벗어라’ 윽박…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은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정치적 편향 운운하면서 보수층들로부터 법복을 벗으라는 윽박을 당하고 있다. 최 판사에 대한 비판은 어불성설이다” ... |2011-11-30 12:26:29
• 대법 “판사들 SNS 신중 사용”…최은배 부장판사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강행 처리된 직후,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올려 ‘판사의 정치편향’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법관들에게 “SNS(... |2011-11-30 11: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