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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암수술 병력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암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A항공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응시자의 병력(病歷)을 이... |2011-12-27 13:21:18
• 이정렬 부장판사 서면경고…최강욱 변호사 “꼴값 떨지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이 26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게 ‘서면경고... |2011-12-26 16:40:46
• 문재인 “부산 운명 바꾸고 싶다…내년 총선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6일 “부산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며 내년 4월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할 뜻을 공식 발표했다. ... |2011-12-26 15:40:43
• 김황식 총리 “법관은 주관이나 성향 드러내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가 26일 “법관도 나름대로 주관적 견해나 성향이 있지만 이를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총리메모... |2011-12-26 14:18:07
• 박영선 “‘정봉주 법’ 제출…BBK 진실 반드시 파헤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이날 구속 수감되는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해 “잘못돼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 |2011-12-26 12:04:09
• 정봉주 “구속이 끝 아냐…BBK 판도라 상자 열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 제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26일 구속 수감되는 정봉주 전 의원은 “저는 오늘 진실의 재단에 받쳐지지만 제가... |2011-12-26 11:16:21
• 한인섭 “배심원들은 정봉주 어떻게 평결했을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과대학 한인섭 교수가 지난 22일 BBK 의혹 제기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오는 26일 수감을 앞두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이 끝이 아니다”며... |2011-12-25 18:21:31
• 박찬종 “박근혜, ‘정봉주 사면’ 李대통령에 건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가 25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게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해 눈길... |2011-12-25 17:51:36
• 서기호 판사 “조선일보, 판사들 SNS 실시간 스크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SNS을 통해 소통하는 판사들에게 ‘정치편향’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도하는 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판사들이 SNS에 글을 올리면 조선일보가 실시간으로 스크린해... |2011-12-24 13:30:02
• 이정렬 “정봉주 실형…이상훈 대법관 ‘신상털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22일 ‘BBK 의혹 제기’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재판부 주심을 맡은 이상훈 대법관에 대한 ‘신상털기’가 범... |2011-12-23 22:11:08
• ‘정봉주’에 108염주와 영치금 전한 ‘명진스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의혹’ 제기로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오는 26일 수감을 앞두고 있는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의원이 23일 명진스님이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108염주와 ... |2011-12-23 21:15:26
• ‘BBK 스나이퍼’ 정봉주 26일 서울구치소 수감될 듯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22일 ‘BBK 의혹 제기’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이 성탄절 다음날인 2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민주통합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정책위... |2011-12-23 20:42:58
• 법무부, 성탄절 맞아 신정환 등 762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 씨가 성탄절을 맞아 가석방된다.법무부는 22일 성탄절을 맞아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 |2011-12-22 19:05:29
• “강기갑 유죄는 사법부 정치판결로 부끄러운 역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2일 2009년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항의한 통합진보당 강기갑 원내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사법부가 또 한 번... |2011-12-22 18:42:43
• “정봉주 유죄는 사법살인…근조! 사법부” 성토 봇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 |2011-12-22 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