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정봉주 법’ 제출…BBK 진실 반드시 파헤칠 것”

법안 제출 배경 “제2의 억울한 정봉주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 기사입력:2011-12-26 12:04: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이날 구속 수감되는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해 “잘못돼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 개정을 ‘정봉주 법’으로 명명하고 이것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정책위의장 박영선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의 억울한 정봉주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기에 앞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내달 15일 지도부 경선을 위해 정책위의장직에서 물러나는 박 의장은 “정봉주 의원이 구속되는 배경이 된 법이 바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라며 “정책위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할 법이, 바로 정봉주 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LA 타임즈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신문들도 ‘대한민국이 국민의 표현에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 정봉주의원의 수감의 바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기사를 여러 곳에서 썼다”는 점도 거론했다.

박 의장은 “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은 그동안 해석에 범위와 방법을 놓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왔다”며 “정봉주 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정 전 의원과 동행하기로 한 박 의장은 “원혜영 대표님과 김진표 대표님도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오셨고, 오늘 함께 동행하는 분들의 복장에 빨간색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빨간색은 정봉주 의원의 억울함과 국민의 분노를 담는 색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봉주 전 의원이 비록 오늘 감옥에 수감되지만 정봉주 전 의원과 저 그리고 김현미 의원이 밝혔던 BBK의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민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달라.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고 저희는 믿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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