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최강욱 변호사가 최재경 중수부장 질타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최강욱 변호사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잘 나가는 검사가 있다. 조직 내의 신망도 있고 나름 능력있는 검사로 인정받았다. 누구와 친척이어서 어떻다는 이야... |2012-01-05 17:11:48
• 최강욱 변호사, ‘BBK 수사’ 최재경 중수부장 직격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장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 라면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서면경고’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사법부 수뇌부에 “꼴값 떨지 말라”며 강하... |2012-01-05 16:46:00
• ‘광풍 인기’ 정봉주, 하루 위문편지 400통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선풍적인 인기로 ‘봉도사’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구치소에서도 하루에 위문편지를 400통씩 받고 있어 그의 ‘광풍 인기’가 반짝이 아님을 과시했다. ... |2012-01-05 13:29:28
• 검사 출신 원희룡 “대법 판결 의문…BBK 재수사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듭... |2012-01-05 12:01:24
• 법원본부 “법원조차 청소노동자 해고하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ㆍ본부장 전호일)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6명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과 관련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김... |2012-01-04 21:51:05
• 헌재, 교원 노조가입 정보공개 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에 관한 정보공개를 금지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012-01-04 21:25:08
• 한인섭 “소신 가진 검사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4일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 쓴소리를 내며 떠나는 검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소신 가진 검사가 다 떠나면 검사는 누가하나’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 |2012-01-04 18:30:35
• 이준석 “대통령 난 치웠다는 건 집단오보…문제 많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젊은 피’로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준석(26) 비대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회사로 보내온 난을 치웠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3일 ‘집단 오... |2012-01-04 17:43:06
• 교수 지시 어기고 장난치다 익사…법원 “대학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양과목인 수상스키 수강 중 대기시간에 교수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수영금지구역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대학과 수상스키 교육장 운영자에게는 책임... |2012-01-04 17:03:45
•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곽란주 변호사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곽란주(44.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를 새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곽란주 위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 검사(1995~1999... |2012-01-03 17:50:27
• [정완 교수 칼럼] 플리바게닝제도 도입 필요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플리바게닝제도 도입 필요하다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 |2012-01-03 17:41:15
• 헌재, 선거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범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2-01-03 17:12:27
• 헌재 “구치소,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불허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 대해 구치소가 종교행사에 참석을 못하도록 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 |2012-01-03 15:02:06
• 군대 안 가려고 온몸 문신…징역 6월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 몸에 용 문신과 도깨비 문신 등을 새긴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22)씨에게... |2012-01-03 14:32:04
• 김용덕 대법관 취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김용덕 대법관 취임사 전문 3일 취임식을 가진 김용덕 대법관(사진=대법원) 존경하... |2012-01-03 13: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