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신경민 전 MBC 앵커, 행방불명 김재철 사장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앵커 당시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화제를 모았던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행방불명인 김재철 사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신경민 대변인... |2012-02-21 13:02:24
• 나경원 “‘1억 피부과’ 사실이면 출마도 정치 안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에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은 21일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불거진 ‘청담동 1억 피부과’ 논란과 관련해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았을... |2012-02-21 12:23:36
• 이정렬 부장판사, 깜짝 놀랄 ‘노무현’ 추억 사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백수’가 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20년 전인 1992년 사법연수원 시절에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노무현 전 대... |2012-02-20 22:41:00
• 부장검사 출신 박성수 “노무현 샅샅이 뒤지며 검찰권 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검 부장검사 시절 검찰에 자성을 촉구하며 사퇴한 뒤 민주통합당에 합류해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박성수 변호사가 20일 친정인 검찰에 일... |2012-02-20 17:51:53
• ‘MB정권 비리진상특위’, 대통령과 검찰에 집중포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가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에 집중포화를 날렸다.먼저 민주통합당은 최시중 특위와 박희태 특위는 유재만 변호사와 이면재 변호사... |2012-02-20 17:22:41
• 애인 강제로 성폭행 종교가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교 수행 중인 종교가가 연인관계로 발전한 신도를 강간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북의 한 사찰에서 수행생활을 하... |2012-02-20 16:02:48
• 가출 12세 여학생 꼬여 성추행한 40대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담배를 훔치다 들킨 12세 가출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9월 27일 서울 성수... |2012-02-20 14:00:13
• 서울남부지법 판사회의 “법관독립 침해 가능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연임(재임용) 심사 탈락으로 촉발된 서울남부지법 판사회의는 “이번 법관연임심사가 불명확한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고 완비되지 못한 절차에 의해 이루... |2012-02-20 12:55:18
• 권재진 법무 “지위 고하 막론 엄정히 대응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0일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건 관계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과 기... |2012-02-20 12:38:21
• 서기호 전 판사 “법원장, 판사들 부하 직원처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지난 17일 법복을 벗고 퇴임하면서 사법개혁에 일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0일 “우리 법원은 대법원장, 법원장을 정점으로... |2012-02-20 11:37:16
• 인권위 “청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해 영상통화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환영 의견을... |2012-02-20 10:19:59
• 메모와 문자로 수시로 잔소리한 남편,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에게 메모와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잔소리를 해 스트레스를 준 남편의 행동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8,여)씨는 B(47)씨와 1999년 결혼했는데... |2012-02-20 10:07:03
• (종합) 서기호 판사 부친 “사법족쇄 풀렸으니, 넌 자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퇴임했으나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부친(서윤섭씨)이 서 판사에게 “사법족쇄 풀렸으니,... |2012-02-19 22:06:04
• 1급 시각장애 나홀로 목욕…목욕탕 입장거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중목욕탕 업주가 동성(同性)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시각장애 1급 여성에 대한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는 판결이... |2012-02-18 17:31:40
• 이상갑 변호사 “서기호 아닌 신영철 대법관 떠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역임한 이상갑(45) 변호사가 18일 ‘정작 법원을 떠날 사람은 서기호 판사가 아닌 신영철 대법관’이라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 |2012-02-18 11: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