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가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에 집중포화를 날렸다.

먼저 민주통합당은 최시중 특위와 박희태 특위는 유재만 변호사와 이면재 변호사가 맡기로 했고, BBK와 내곡동 사저 특위는 이재화 변호사와 서혜석 변호사, 최재천 전 의원(변호사)이 맡기로 했고, 이상득 특위와 저축은행 특위는 박성수 전 부장검사와 백혜련 전 수석검사가 맡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지원 최고위원, 김학재 의원, 이춘석 의원,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모든 특위에 같이 일을 하기로 했다.

20일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 회의에서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차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대검찰청 차장 등 검찰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김학재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측근실세비리로 온통 나라가 비리와 부정의 늪에 빠져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를 가히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었다”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MB정권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는 현재 보좌관, 비서 상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해서 권력의 배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 내에 MB정권비리조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며 “특별수사본부는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함으로써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전 한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박희태 국회의장을 공관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가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박희태 의장을 수사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다. 이 수사팀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구속 수사한 곳이다. 곽노현 교육감 역시 사퇴하지 않았다”며 “누구는 구속 수사하고, 누구는 출장 수사하는가”라고 형평성을 비판했다.

그는 “그리고 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지검 공안부는 박희태 의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칭도 피의자로 칭하지 않고 의장님으로 호칭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반면 곽노현 교육감은 철저하게 피의자로 호칭했다. 누구는 의장이고 누구는 피의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소환조사한 검사가 이번에는 출장조사라는 묘안을 냈다. 벌써부터 봐주기를 하는 것인가”라며 “차라리 카카오톡으로 조사하라”고 검찰을 일갈했다.

대검찰청 중수과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출신인 유재만 변호사도 “최근 검찰수사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수사의 단서가 충분히 확보되고 상당한 진술이 확보됐음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축소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수사를 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좌구우면하지 말고, 윗선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진상을 규명한다는 철저한 의지 하에 수사하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예를 들어 박희태 의장을 공관에서 수사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과거 김수한 국회의장 때 공관에서 수사한 것은 잘못된 전례인데 그 전례에 따라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아직도 검찰이 새롭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희태 의장 관련해 지금 300만원에 국한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저수지가 아니고 수십 개의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줄기만 수사하고 있다. 저수지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는지 수십 개의 물줄기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치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수석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박희태 의장 사건과 관련해 “지금 검찰의 수사는 불법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정당법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수사로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