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여고생 제자 추행한 40대 과외교사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을 추행한 가정방문 과외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방문 수학 과외교사인 A(47)씨는 B양이 초등학교 5~6학년 무... |2012-03-07 13:01:36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법무부, 안전대책 상황 점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일 앞으로 다가온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 출입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출입국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서울 핵안보정... |2012-03-07 12:29:32
• “악의적 명예훼손 이종혁, 문재인 흠집 내기 정치공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7일 유력 대권후보로 성장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에게 “악의적인 명예훼손한 이종혁 의원은 국민 선택받을 자격 없다”고 맹비난했다... |2012-03-07 11:39:24
• 서기호 전 판사 “김재호 판사 전화 자체로 청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7일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지금 (박은정 검사와) 진술이 엇갈리는 것처럼 진실... |2012-03-07 10:59:51
•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대통령에 특별 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보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 |2012-03-06 23:12:33
• 비례대표 14번 받은 서기호 전 판사 “흔쾌히 수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제가 원했던 근본적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 서기호 전 서울... |2012-03-06 21:17:26
• 법무부, 성매수 남성 교육프로그램 ‘존수쿨’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올해 3월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존스쿨(John School) ... |2012-03-06 20:58:20
• 전호일 법원본부장 “대법원장,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장을 판사들이나 국민이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장을 대통령 선거와 같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 |2012-03-06 17:42:02
• 美 대형로펌 롭스앤그레이, 한국 법률시장 ‘노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6일부터 외국 로펌의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가운데 지적 재산권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로펌인 미국 롭스앤그레이는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 |2012-03-05 14:56:18
• ‘비례대표 탈락’ 서기호 판사 “배울 게 많구나 깨달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서기호’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통합진보당에 입당하며 정치인으로 ‘깜짝’ 변신했으... |2012-03-05 12:31:54
• ‘국민판사’ 서기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탈락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법복을 벗고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정치인으로 ‘깜짝’ 변신했으나 통합진보당 개방형 비례대표 공천... |2012-03-04 21:03:45
• 박찬종 “김재호 판사 침묵,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선 국회의원으로서 정계를 떠난 뒤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변호인으로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살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창해 온 박찬종 변호사... |2012-03-04 19:47:52
• 법원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인원 늘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인원 늘려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2-03-04 11:18:21
• ‘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돌발’ 질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양승... |2012-03-03 15:37:30
• 박원순 홈페이지 테러 특별검사에 박태석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26 재ㆍ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선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디도스 공격)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에 박태석 변호사가 내정... |2012-03-03 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