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법복을 벗고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정치인으로 ‘깜짝’ 변신했으나 통합진보당 개방형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다.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만남을 통해 정치권에 발을 내디뎠던 서기호 전 판사는 당초 개방형 비례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당선권 순번인 6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은 개방형 비례대표 후보 3명에 앞서 선정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함께 박원석 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제남 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위원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국민판사’라는 호칭이 붙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던 서기호 전 판사는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희 공동대표와 함께 통합진보당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으며 “깨끗한 정치하겠다는 사탕발림 같은 말은 하지 않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며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를 밝혔었다.
그는 특히 “가급적이면 국회의원이 돼, 뿌리 채 헤집어서 근본적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나서고자 한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었으나, 불과 이틀 만에 쓴잔을 마셔 향후 진로가 주목된다.
사실상 서기호 전 판사의 입당을 성사시킨 이정희 공동대표도 이날 “오늘 매우 기쁜 소식을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에게 드리게 됐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국민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법부를 보고 너무나 답답했다. 또한 중립적인 수사를 할 의지가 없는 검찰을 보며 국민들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며 “여기에 양심을 다해서 사법부 내부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서기호 전 판사께서 국민들이 원하는 법원과 검찰의 개혁의지를 담아 이곳에 오셨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서기호 전 판사께서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서 앞으로 국민들의 옆에서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하고 독립적인 법원과 검찰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사실상 비례대표는 무난해 보였었다.
그런데 사실은 ‘서기호 전 판사 비례대표 유력’이라고 보도를 접한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서기호 전 판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영입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이라며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개방형으로 영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반대기류도 감지돼 당의 내홍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 전 판사의 개방형 비례대표 공천 탈락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4일 진보성향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서기호 전 판사 비례공천 탈락 소식을 전한 기사를 링크하며 “정진후 합격, 서기호 탈락. 잘들 하는 짓입니다”라고 촌평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4인방으로 2008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홍성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보좌관인 여준성씨는 트위터에 “서기호 판사님...안타깝습니다”라고 안타까워하며 “통합진보당도 사람을 영입할 때는 좀 더 상대를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하시길...”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진실이 밝혀져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으나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강용석 의원은 “서기호 통진당 호기롭게 입당해서 국회의원 된다더니 제대로 빅엿을 드셨네요..”라고 비아냥하며 “판사 시절이야 트위터에 가카 욕만 쓰면 알아서 다 띄워줬지만 옷 벗고 나니 세상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더구나 정치판은..”이라고 말했다.
전여옥 새누리당 의원은 “서기호 통진당 비례대표 탈락. 거기서도 근무평정이 바닥이었나봐요”라며 “통진당도 일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가?”라고 비아냥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자신의 틔위터에 “서기호 판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탈락. 첨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정당 기능이 살아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라며 “부당한 희생자가 뱃지 달 충분한 이유는 아니죠. 당에 기여 후 재도전하시길”이라고 냉철하게 평가했다.
부산시민인 서상종씨(@ssjong70)는 “기사 보니 통합진보당 어이가 없네요. 적어도 조율은 하고 신중히 영입해야지. 사법개혁을 위해 정치하려고 한 건데..참나 정치인이 또 판사님을 힘들게 하네요”라고 통합진보당을 꼬집으며 “아무튼 스트레스 내성 키우시고..지인분들과 상의하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합니다”라는 멘션으로 서기호 전 판사를 위로했다.
‘국민판사’ 서기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탈락 ‘충격’
진중권 “정진후 합격, 서기호 탈락. 잘들 하는 짓입니다” 촌평 기사입력:2012-03-04 2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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