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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초과한 과잉방위 피고인 ‘형 면제’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과잉방위라고 판단해 ‘형(刑)의 면제(免除)’ 판결을 내렸다.‘형의 면제’는 범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 |2012-03-20 15:09:15
• 대법, 휴게텔 빙자한 성매매업소 거래계약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합법적인 휴게텔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영업장소로 이용될 것을 알고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2-03-20 14:23:30
• 한명숙 “천군만마 이해찬 세종시 출마, 총선구도 완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9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충남 세종시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로써 민주통합당의 총선구도가 완성됐다”며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 |2012-03-20 12:01:13
• 대법 “선거범죄 가혹하다 비난받아도 당선무효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이번 4월11일 실시될 총선의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신속한 처리와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 |2012-03-20 11:28:25
• ‘나이차별’ 경험, 50대 이상, 여성, 고졸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후 2시~5시까지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2012-03-20 10:54:18
• 김능환 선관위원장 “돈 선거, 비방ㆍ흑색선전 엄중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김능환 위원장(대법관)이 제19대 총선 후보자등록개시일 전날인 21일 과천 중앙선거관위 청사에서 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담화 내용은 선거... |2012-03-20 10:36:19
• 조국 “전두환에 판검사 임명장 거부한 천정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9일 서울 송파을에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된 서울법대 선배인 천정배 의원에 대해 ‘행동하는 정의’라며 극찬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 |2012-03-19 15:55:26
• “권재진 장관이 버티고 있는데, 검찰 후배들이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9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 재수사와 관련,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 |2012-03-19 11:59:24
• “손수조는 초짜라 하더라도, 선거의 여왕 박근혜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4ㆍ11 총선에서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변호사)의 대항마로 나선 손수조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두경고에 이어 또 ‘차량 선거운동’... |2012-03-17 10:13:50
• 새사회연대 “검찰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고비처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김종익) 사찰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를 촉구했... |2012-03-16 15:35:28
• 한류스타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세쌍둥이 출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드라마 으로 한류스타가 된 연기자 송일국 씨와 2008년 3월 결혼해 화제를 모았던 정승연 판사(36)가 16일 서울 근교의 한 병원에서 세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다.서울대를 나와 2005... |2012-03-16 14:58:39
• 이재화 변호사 “‘양심고백 장진수’ 시민이 보호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이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기분”이라고 검찰을 비... |2012-03-16 14:24:09
• 박영선 “정태근 사찰에 침묵” vs 정태근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태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간인 불법사찰과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비판한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에게 사과를... |2012-03-16 14:00:21
• 박영선 “민간인 사찰 검찰수사, 박근혜 입장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 |2012-03-16 12:19:21
• ‘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ISD’로 잠 못 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고 현재 직무가 정지돼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자정 발효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려... |2012-03-16 11: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