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김종익) 사찰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를 촉구했다.

새사회연대는 “검찰의 재수사 착수는 당연한 것이지만,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사실이었고 편의적ㆍ정치적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며 “결국 무소불위의 검찰권의 분산이 왜 필요한 지를 확인시켰고, 고비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 사찰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국정을 농단하고 한 국민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은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새사회연대는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로 기소된 후 법정 증언으로 재조사에 이르게 됐다”며 “이는 우리사회 사법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한편 재수사는 당연하지만, 이미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의 재조사에 대해 국민들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더욱이 검찰은 국무총리실 증거인멸에 엉터리 짜맞추기식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인멸에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검찰을 겨냥했다.

새사회연대는 “따라서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검찰은 청와대까지 이르는 몸통 수사 없이 선거 시기를 틈탄 정치적 꼼수로 대충 재수사해서는 안 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또한 왜 부실수사가 되었는지까지 명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