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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투표참여 권유 인증샷 유권자 주의사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선거일에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행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허... |2012-04-10 14:08:11
•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투표 불참은 주인이기 포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대법관)은 제19대 4.11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빠짐없는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한... |2012-04-10 13:49:08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연구원은 법관과 똑같은 자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 100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재판연구원은 공정성과 청렴성 ... |2012-04-09 17:30:48
• 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2009년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했다.간담회 개최 목적은 기본적으로 매년 초 정기인사... |2012-04-09 17:20:19
• 헌재 “노조설립 신고ㆍ반려제도 허가제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허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 |2012-04-09 15:36:26
• “교도소, 출정비용 거부 수용자 법정 출석 제한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형자가 법정에 출석하기 위한 ‘출정비용’ 납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도소가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하게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2-04-09 13:37:38
• 9일 임명된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서울고등법원강영희, 고정은, 공민아, 구현정, 기희광, 김새미, 김선희,김언지, 김연준, 김정대, 김현영, 김형호, 목혜원, 서민정, 서은실, 송은희, 신재연, 양진호, 우제천, 유정희,... |2012-04-09 12:29:20
• 대법,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이날 임명식에는 양승태... |2012-04-09 12:00:57
• 새누리당 후보 일제강제동원 피해 무관심?…설문 회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들이 제19대 4.11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후보들을 상대로 실시한 정책설문에 대해 새누리당 후보의 80.5%가 아예 회답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04-08 17:47:48
• 대법 “비정규직에 교통비와 식대 차등 지급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퇴근 교통비와 점심 식대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게 주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민은행 기간제 근로자로... |2012-04-08 17:27:02
• 새누리당 “강용석 출당 본받아, 김용민 출당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4인방 멤버인 김용민 야권단일후보에 대해 연일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8일 “한명숙 대표는 여대생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던 강용석 의원을 즉각 출당 조치했던 새... |2012-04-08 16:41:52
• “4.11 총선은 김용민 심판 아닌, 이명박 정권 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8년 전 미국 정치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막말’ 발언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용민 야권단일후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끝낸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은... |2012-04-08 15:55:02
•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판사 출신 이준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5일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판사 출신인 이준 변호사를 오는 9일자로 사무차장(차관급)에 임명했다. ... |2012-04-07 12:37:31
• ‘백수 판사’ 이정렬 “김용민, 나처럼 꺾이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백수판사’라 부르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년 전 발언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의 민주통합당 김용민 야권단일후보를 격려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 |2012-04-07 12:15:06
• 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대표 박경석)와 곽정숙 의원, 박은수 의원, 진수희 의원이 공동으로 오는 17일... |2012-04-06 18: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