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인권위, 기간제 교사 맞춤형복지 대상 제외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교원을 근무기간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제외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부산교육... |2012-05-29 22:41:56
• 이헌 변호사 “강제징용 배상, 사법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우... |2012-05-25 18:15:12
• “강제징용 판결은 사법부가 일본 배상책임 분명히 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25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청구의 길을 연 대법원의 뜻 깊은 판결을 국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2012-05-25 18:02:26
• 민변 “대법, 강제징용 피해 인정…사법부 결단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5일 “일제 강점기 중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어제 ... |2012-05-25 16:29:34
• 대법 “허위광고 신촌밀리오레, 분양대금 돌려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신촌기차역 민자역사에 들어선 ‘신촌밀리오레’ 쇼핑몰 사업자와 점포 입주자들간 임대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허위ㆍ과장광고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 |2012-05-25 16:20:46
• 대법, ‘함바’ 비리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설현장식당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66)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양성철(57... |2012-05-25 15:31:10
• 청소년 환자 가혹행위 한 정신의료기관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정신의료기관에서 사고로 사망한 청소년 환자에게 직원과 일부 성인 환자들이 가혹행위 등을 반복해온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2012-05-25 14:47:08
• 인권위, 중국 억류중인 북한인권운동가 인권보호 성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중국당국에 체포돼 구금상태에 있는 김영환,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등 4명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한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영사면담 등 최소한의... |2012-05-25 14:40:22
• 관광상륙허가제로 크루즈 관광객 바닷길 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최근 고급화된 관광형태로 증가추세에 있는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입국편의를 제고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한 ‘관광상륙허가제’ 시행령 개정안이... |2012-05-25 14:28:46
• 대법 “가수 MC몽 ‘고의 발치’ 아냐…병역법위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생니를 일부러 뽑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MC몽은 1998년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1급... |2012-05-24 17:45:39
• 대법원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 |2012-05-24 16:50:58
• 법무부, ‘멘토와 함께 소년원학교 한마음 체육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4일 오전 9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등학교)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김재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조한익 한국건강관리협회장 등을 비롯한 소년원학... |2012-05-24 14:17:57
• 대법, ‘횡령’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012-05-24 13:49:15
•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병완 전 비서실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은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 공식 추도식을 마친 후 봉하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사퇴 의사를 밝힌 문재인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병완 이사를 선출했다. ... |2012-05-24 11:34:33
• 노무현재단 ‘3년 탈상’…이사장직 내려놓은 문재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3년 탈상’을 수행한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이 24일 회원들에게 “끝은 시작입니다 -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으며”라는 편지를... |2012-05-24 11: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