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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소기업 위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제도’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생산설비와 같은 동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동산ㆍ채권의 공시방법이 불완전해 금융회사가 분쟁의 우려가 적은 ... |2012-06-08 16:24:18
• 법무부, 서울남부 청소년비행센터 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로 신설했다.법무부는 8일 오후 2시30... |2012-06-08 16:04:07
• 법무부,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 현판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8일 오전 11시 권재진 법무부장관, 길태기 법무부차관, 정병두 법무실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북한주... |2012-06-08 15:49:21
• 법원서기관 이상 정기인사…대전고법 사무국장 배종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8일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에 배종을 수원지법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9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실시했다.◈ 법원부이사관에서 법... |2012-06-08 15:44:31
• 대법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도 증거능력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가명’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원진술자가 자신의 진술임을 확인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달... |2012-06-08 15:30:46
• 애인 때리고 나체사진 유포시킨 공부방교사 형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 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나체사진까지 찍어 유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공부방 교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 200... |2012-06-08 14:02:33
• 증거채택 여부 법원 재량에 맡긴 형사소송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소송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대법관을 상습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2012-06-08 13:18:17
• MBC노조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 실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된 것과 관련, MBC 노조는 8일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은 명백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MBC 김재... |2012-06-08 12:54:40
• 조능희 PD “김수남 검사장,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된 것과 관련, MBC 조능희 PD(PD수첩 광우병 위험성 보도한 CP)가 김수남 서울남부지검장을 맹비난했다.조능희 PD는 8일... |2012-06-08 12:41:14
• 대법원 판결에 위헌 결정 내린 헌법재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고 사법기관의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GS칼텍스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1990년... |2012-06-08 12:22:28
• [프로필]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창석 후보자는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법원도서관장으로 나아가기까지 25년이 넘는 법관생활 전부를 재판업무에만 묵묵히 매진해 왔고, 강직하고 소신 있는 성품으로... |2012-06-05 17:48:26
• [프로필]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신 후보자는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부산고등법원 관내 각급법원에서만 근... |2012-06-05 17:43:02
• [프로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1979년 내무부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2012-06-05 17:38:06
• [프로필]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1984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고, 탁월한 법리를 바탕으로 합... |2012-06-05 17:33:08
•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 인천지검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등 4명을 이명박 대통... |2012-06-05 17: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