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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대법관 후보의 항소심 재판장 판결 성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울산지방법원장에 재직하다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김신 후보자에 대한 판결을 질타했다. ... |2012-07-08 19:33:32
• “김신 대법관 후보 4대강 판결은 정부 ‘면죄부’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4대강 사업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 우원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2012-07-08 19:09:30
• “장로 판사 김신 후보 종교 편향…대법관 치명 결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8일 울산지방법원장에 재직하다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김신 후보자에 대해 ‘종교 편향성’ 문제를 들어 ‘정교분리와 양심에 따... |2012-07-08 18:37:25
• 현대판 ‘화타’ 장병두 유죄…불치병 치료법 공개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판 ‘화타’(중국의 전설적 명의)로 불리던 장병두 옹(96)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장병두 옹은 한의사 자격면허가 없는데도 ... |2012-07-07 11:43:55
• 재임용 위기 법관 근무평정 공개…평정은 법원장 혼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전 비공개였던 법관 근무평정결과가 앞으로 연임(재임용)심사 과정에서 탈락 가능성이 많은 판사에 대해서는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하고, 불복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2012-07-06 20:32:01
•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재벌 편들기라뇨?…투기 의혹 오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연일 의혹 제기에 대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민주당이 6일 “김병화 후보자는 울산지검 차장검사 ... |2012-07-06 18:33:02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TK라인에 의혹 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들은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친재벌ㆍ친대기... |2012-07-06 18:09:29
• 태어난 아들이 친생자 아니면 ‘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일이 현실에서도 있었다. 사귀던 여성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결혼했으나, 출생 후 뒤늦게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다. 법원은 ‘혼인취소’ 사유... |2012-07-06 16:42:06
• 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판결자판기’ 아닌 법원 원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가단체’(125개)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5일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2012-07-06 14:47:34
• 아내의 종교 활동 심취로 부부갈등…재판상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특정 종교 활동에 심취해 시댁의 제사와 생일에 참여하기를 꺼려 부부간 갈등이 빚고 있다면 ‘종교 활동’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3)씨와 B... |2012-07-06 14:15:19
• 이해찬 “‘공작정치’ 검찰 관행 완전히 뿌리 뽑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검찰에 단단히 뿔났다. ‘공작정치’하는 검찰의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검찰이 저하고 아무리 싸워야 검찰이 이길 수 없다는 강경한 ... |2012-07-06 13:41:58
• 이재화 “유서대필 강기훈 사건 미루는 대법원 직무유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서대필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재심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 |2012-07-06 13:21:35
• 새누리 “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합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며 “더 늦기 전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환영했다.유경희 수석... |2012-07-06 11:48:01
• ‘사법개혁 아이콘’ 국민판사 서기호 국회 입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의 우여곡절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승계 받게 될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6일 “미안하고, 무거운 책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12-07-06 11:25:04
• “대법원이 끝내 강정마을 주민들 평화의 손 뿌리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끝내 강정마을 주민이 내민 평화의 손을 뿌리쳤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일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2012-07-06 10: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