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광복절 맞아 한국 국적 취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13명이 광복절을 기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는 13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 |2012-08-13 16:28:27
• “안철수재단 설립은 선거법 위반 아냐…기부는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공익재단인 ‘안철수재단’ 설립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다만 대통령... |2012-08-13 16:18:17
• 홧김에 선거벽보 훼손한 30대 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기 골프에서 지자 홧김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10시께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의 ... |2012-08-13 14:47:45
• 이재화 “현병철 임명, MB 똥고집이 나라 망가뜨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MB, 여야 정치권과 국민... |2012-08-13 13:13:34
• “현병철 임명은 ‘반인권 전쟁선포’…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반인권 전쟁선포’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먼저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 |2012-08-13 12:55:06
• 이명박 대통령,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재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새누리당의 임명 반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장에 서명했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2012-08-13 12:42:38
• 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유죄 사건 재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유신헌법’ 비방과 학생들의 집회ㆍ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2012-08-10 11:08:44
• 박지원 “국회 존중해 말썽 많은 현병철 임명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참으로 말썽이 많다”며 “국회 의견 존중해 ‘자격 없는’ 현병철 임명 철회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듭 요... |2012-08-10 10:23:27
• 박지원 “용산철거민과 정봉주 8ㆍ15 특별사면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이번 광복절에 용산철거민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청와대에 부탁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 |2012-08-10 10:17:29
• 백수판사 이정렬 “BBK 발언, 정봉주와 박근혜 뭐가 다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과정의 최대 핫이슈였던 ‘BBK’ 관련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박근혜 의원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이 이... |2012-08-10 10:07:47
• “박근혜 개혁공천 아이콘 ‘손수조’ 낡은 정치 배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손수조 전 후보는 ‘맑은 정치’를 배우지 못하고 원칙과 법을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낡은 정치’를 배운 셈이다”민주통합당 정은혜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현영희 새누리당... |2012-08-09 14:03:06
• 골프채 정리구역서 캐디 사고…골프장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장 카트 도로에서 잔디 쓰레기(예지물) 처리 작업을 하던 차량이 손님 골프채를 정리하던 경기보조원(캐디)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 |2012-08-09 13:47:43
• 금태섭 변호사, 로스쿨생에 <법은 왜 부조리한가>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은 왜 좀도둑질처럼 사소한 행위는 처벌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수영선수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는 처벌하지 않을까?”“법은 왜 성매매나 대리모 계약처럼 양측이... |2012-08-07 16:27:42
• 대법원 ‘페이스북’ 운영…“국민과 소통 열린 법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7일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SNS)인 페이스북 계정(http://www.facebook.com/scourtkorea)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대법원 페이스북에는 대법원 및 각급... |2012-08-07 15:34:53
• 아파트 소화전 동파로 제3자 침수 피해…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소화전이 파열돼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아파트와 위탁관리를 체결한 회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 서구 갈마동 모 건물 지상 1층 및 지하층에서 ... |2012-08-07 13: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