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 현영희 의원 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한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120명의 의원들... |2012-08-17 16:52:37
• 대법, 뇌물수수 혐의 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동표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은 불법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철... |2012-08-17 16:43:45
• 대법 “서해대교 연쇄추돌 최초 사고자, 후속 인명피해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 추돌사고 당시 차량 화재로 숨진 사건에서 추돌사고를 처음 낸 운전자와 차량 추돌로 화재를 일으킨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 |2012-08-17 15:54:53
• 심상정 “재벌 범죄 집행유예 없애는 법개정 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3년간 7명의 재벌 총수가 22년6개월 형을 받았지만 실형은 없었다면서요, 여야 합의로 재벌 범죄에는 집행유예를 없애는 법개정을 합시다”누구의 말일까? 16일 김승연 한화그... |2012-08-16 22:32:49
•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 사법 불평등 바꾸는 계기되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이번 판결이 재벌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각종 경제범죄를 사실상 방치해왔... |2012-08-16 20:00:50
• [프로필]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창종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957년 경북 구미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해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2-08-16 17:25:27
• [프로필]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해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2-08-16 17:12:21
•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 이진성ㆍ김창종 지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종대ㆍ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진성(56)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 |2012-08-16 16:59:51
• 새누리당 “박원순, 정쟁에 관심 끄고 시장에 충실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6일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꼬집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쓸데없는데 정신 팔지 말고, 시장 역할에 충실하라”고 비판했다.김원덕 부대... |2012-08-16 15:53:28
• 이재화 변호사 “누님은 독재스타일” 박근혜 겨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공천헌금 파문의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세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누님은 독재스타... |2012-08-16 15:29:23
• 법무부-농협, ‘법사랑 기금’ 9억 4500만원 출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와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사랑 통장으로 조성된 기금 9억 4500만원에 대한 출연식을 열고, 이 기금을 아동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 |2012-08-16 15:10:56
• 대법원, 2013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6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을 밝혔다.임용대상은 내년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인 사람과 내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_ 석사... |2012-08-16 15:01:25
• 양승태 대법원장, ‘모의 청소년참여법정’ 참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장원중학교를 방문해 처음으로 열린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을 참관하며 법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조언해... |2012-08-16 14:40:58
• “공천장사 책임 박근혜, 의원직과 대통령 후보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6일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와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 |2012-08-16 14:09:24
• 새누리,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 제명 만장일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16일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두... |2012-08-16 14: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