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지원 “대통령 형님 특검 첫날 외국 출국 비겁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형님이 특검 업무가 시작되는 날 외국으로 나가버렸는데 얼마나 비겁한 일인가”라고 비판... |2012-10-16 16:31:28
• 이춘석 “정수장학회 장학금 계획은 선거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 대선을 앞두고 부산일보, MBC 지분을 매각한 뒤 특정지역 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 |2012-10-16 15:37:55
• 전해철 “검찰과 경찰 ‘독직폭행’ 기소율 고작 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독직폭행 사건을 단 1건도 기소하지 지검은 무려 12곳에 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독직폭행은 검... |2012-10-16 15:10:19
• 박범계 “서울고검은 고위직 검사 자리 위해 존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검찰청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이 5명이나 있을 정도로 고위직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 |2012-10-16 14:37:21
• 정봉주 가석방 부결…한인섭 교수 “차라리 잘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가석방 부결됐다고. 차라리 잘 됐군. 정봉주는 MB에게 단 하나의 빚도 진 게 없다”이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2012-10-15 22:55:26
• 새누리당 “조국 대표적 폴리페서” vs 역공 나선 조국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5일 선거철에 학업에 몰두하기보다 정치장사를 하면서 이름을 파는 대표적인 교수로 자신을 지목하면서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맹... |2012-10-15 21:40:38
•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한 감사원 ‘수시보고’ 도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 들어 감사원의 ‘수시보고’가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하는 것은 감사원법 위반 여부도 문제지만, 감사... |2012-10-15 15:23:19
• 대법, 직접증거 없는 살인사건 보따리상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남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보따리상에게 대법원이 비록 유죄의 의심은 가나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2012-10-15 14:45:57
•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14일 를 발표했다. 검찰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 및 주요 수사에 대한 모니터를 바탕으로 2011년 검찰활동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평가를 담았다.보고서 제1부에... |2012-10-15 13:47:39
• 처지 비관해 모텔에 불 질러…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제적 빈곤 등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 |2012-10-15 11:24:32
• 감사원 금융거래정보조회, 기본적인 관리도 부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의 금융거래정보조회가 폭증하지만, 민간인은 물론 전체 조회 통계조차도 관리하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 |2012-10-15 10:56:25
• 서영교 의원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도피 발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해외출국을 명확한 기준 없이 허용해 ‘미입국자’... |2012-10-15 10:49:14
• 법조비리 ‘제식구 감싸기’ 여전…35%만 구속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그랜저ㆍ스폰서 검사 등 매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법조계 내의 자성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구속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2012-10-15 10:06:01
• 이재화 “김용준 헌재소장, 소신없이 정치 왜 뛰어들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의 ‘미스터 쓴소리’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신랄하게 질타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 |2012-10-12 19:49:25
• 김용준 “박근혜, 대통령 조건 충분…5ㆍ16 할 말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간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12일 “박근혜 후보가... |2012-10-12 18: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