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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 공동선언’, 대통령 권한 축소…총리 권한 보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은 9일 ▲대통령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방안으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 헌법대로 보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고... |2012-11-10 01:00:53
• 이재화 “박근혜 개념 없는 것인가, 말 바꾼 것인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9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공영방송 보장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꼬집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 |2012-11-09 21:16:33
• “김태호 ‘홍어 홍보대사’ 1년 하면 용서해 주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공동선대의장인 김태호 의원이 9일 야권 후보단일화를 비판하면서 ‘홍어X’이라고 막말을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캠프는 홍어를 대신해 “1년 동안 ‘홍어 홍보대사’를 맡아... |2012-11-09 19:21:04
• 문재인 캠프 “‘홍오X’ 김태호, 석고대죄하고 정계 은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는 9일 새누리당 공동선대의장인 김태호 의원이 야권 후보단일화를 비판하면서 ‘홍어X’이라고 막말을 한 것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2012-11-09 17:30:20
• 대통령표창 있어도 성희롱 공무원 ‘강등’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사 여직원인 작가와 PD를 성추행한 시청 간부에게 비록 대통령 표창의 상훈이 있더라도 ‘강등’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가혹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청주시청 ... |2012-11-09 16:58:06
• 안철수 “김재철 물러나야…이명박-박근혜 비호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9일 MBC 노조의 농성현장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도 더 이상 (MBC) 김재철 사장을 비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2012-11-09 14:51:29
• 대법, “늙으면 죽어야지” ‘막말 판사’ 윤리위 회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막말을 내뱉어 비난을 산 ‘막말 판사’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대법원은 9일 “최근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한 동부지방... |2012-11-09 13:55:30
• 대법, 현대ㆍ기아차 ‘부당지원’ 과징금 485억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를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 대부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 |2012-11-09 12:30:54
• 박영선 “검찰 챙기는 새누리…박근혜 검찰개혁 진실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검찰개혁을 외치는데, 소속 의원들은 소위 ‘검찰을 챙겨주려 한다’며 어느 것이 진실일까라... |2012-11-08 17:40:15
• 민주사법 연석회의 “검찰개혁 저항은 국민에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2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가 검찰개혁과 민주적 사법개혁 쟁취를 기치로 출범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가 8일 검찰개혁... |2012-11-08 17:12:03
• “정유사 경유가격 담합…화물트럭기사 집단소송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물트럭기사들이 ‘정유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유사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6년에 걸친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정유사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 |2012-11-08 16:09:10
• 안철수 “검찰도 하는데, 전경련도 개혁안 내놔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방문, “전경련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만 표하기보다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을 때”라고 당부했다.안... |2012-11-08 14:10:02
• 병사 상습폭행ㆍ성추행한 부사관 ‘전역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사를 상대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 등을 일삼은 군인은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병영문화 및 병사들의 사기를 고려할 때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92년... |2012-11-08 13:48:48
• 이재화 “청와대 조폭인가?…특검팀, 쫄지 말고 압수수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는 8일 청와대의 내곡동 계약서 등 위ㆍ변조 가능성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조폭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또한 이광범 특검팀에 “수사자료 임의제출 거부하는 청... |2012-11-08 12:02:17
• 대법, 보험한도 1억인데…자전거 사고 형사처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받는 일반종합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 부상을 입힌 경우, 비록 그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가능... |2012-11-07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