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9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공영방송 보장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한다면서 순환출자를 허용하겠다고 하고, 검찰개혁한다면서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증액하자고 하고, 공영방송 보장한다면서 (MBC 사장) 김재철을 유임시키고, 기본권 보장한다면서 투표시간 연장 반대하고 있다”며 “개념이 없는 것인가, 말바꾸기 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이 변호사는 “박근혜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후보가 스스로 ‘그 동안 내가 주장한 경제민주화는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박 후보가 전날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발언을 지적한 것인데,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 영입한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슬로건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MBC 사태 즉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 이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위원 ‘하금렬 대통령 실장과 김무성 (선거대책총괄) 본부장이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철을 지켜라는 전화를 했다’고 폭로. 김재철 해임 부결의 배후가 드러났다”며 “MB와 박근혜가 한 몸이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는 김재철 사장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적합한 인물이고, MB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대답을 하라”고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날 부산을 방문한 박근혜 후보는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 부결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뭐라 말씀을..”이라며 말을 아꼈다. 새누리당은 MBC 노조가 공영방송 사수와 김재철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170여일에 걸쳐 장기파업을 벌일 당시 정부여당에 해결을 요구했을 때 이한구 원내대표는 “노사 문제니 알아서 해라, 정치권이 개입하면 방송이 독립이 저해된다”며 관여하지 않았다.
반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9일 서울 영등포구 MBC 본사 1층에 마련된 MBC 노조의 농성현장을 방문해 “김재철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도 더 이상 김재철 사장을 비호하면 안 된다”고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아울러 안철수 진심캠프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박근혜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MBC 김재철 사장의 유임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김재철 해임 촉구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MBC는 권력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공공재입니다.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에 특정 후보측의 개입이 드러났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틀어쥐려는 정권의 탐욕이고 집착입니다. MBC를 권력의 손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MBC는 국민의 방송입니다”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새누리 의원들은 공안수사비용도 늘려야하고 특수활동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이재화 변호사는 “새누리당,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지원이었군요”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투표시간 연장 논란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박정희 추모예산 5년간 1270억원…다른 전임 대통령들보다 6배나 많아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 예산의 1/10만 투입하면 투표시간 연장할 수 있는데,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전직 독재자 홍보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재화 “박근혜 개념 없는 것인가, 말 바꾼 것인가” 왜?
박근혜 후보의 중요 정책에 대한 입장 조목조목 꼬집으며 따져 물어 기사입력:2012-11-09 2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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