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은 9일 ▲대통령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방안으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 헌법대로 보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처 신설 ▲국회의원 연금 폐지 등 3대 정치개혁 및 정당개혁 과제에 합의했다.

‘새정치 공동선언’ 준비를 위한 안철수 후보 측의 실무팀(김성식ㆍ심지연ㆍ김민전)과 문재인 후보 측의 실무팀(정해구ㆍ윤호중ㆍ김현미)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정치개혁과 정당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의견접근을 본 합의사항을 내놓았다.

첫째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막고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헌법대로 확실히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법에 의해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에 대한 자율권 보장, 인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판단 존중 등에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로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막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혁해 나기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칭)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했다.

셋째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개혁과 관련해 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윤리특위ㆍ선거구획정위원회ㆍ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으며, 양측의 실무팀은 새정치 공동선언 준비를 위한 제3차 회의를 10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