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12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가 검찰개혁과 민주적 사법개혁 쟁취를 기치로 출범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가 8일 검찰개혁 3대 과제를 촉구하는 의견서과 검찰총장 면담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검찰은 국민의 개혁요구를 들어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기소배심 도입 등 검찰개혁 3대 과제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 3대 과제를 즉각 수용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는 민주사법 연석회의 참가자들(사진출처=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들은 <검찰개혁 3대 과제 촉구 국민의견서>를 통해 먼저 “이명박 정권 하에서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아와, 대선 후보들도 나서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공약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혁 대상인 검찰이 내부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대선 주자들을 발표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익명게시판을 마련했는데, 이를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집단의견을 형성하려는 시도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아닌 지 국민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검찰이 진정으로 스스로 성찰하고자 한다면, 왜 권력자의 편에 선 ‘정치검찰’로 폄하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지,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미명 하에 왜 생존권을 위해 나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에게만 가혹한 기소를 일삼아 공정성을 의심받는지, 왜 ‘검찰스럽다’, ‘스폰서 검사’ 라는 신조어가 탄생되고 조롱거리가 됐는지를 먼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불행하게도 국민들은 더 이상 지금의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치적 기소와 부실수사, 짜맞추기 수사를 일삼던 검사들은 모두 승승장구 고위직으로 출세했다”고 꼽았다.

반면 “부당한 기소와 기소청탁 등에 항의하고 양심고백을 했던 일선 검사들은 검찰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더 이상 검찰 내부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함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고, 이것이 바로 지금의 검찰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국민들은 그간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 개혁대상인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적 수단을 동원해 권력독점을 위해 조직 이기주의를 이용해 개혁을 무마시켜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지난 18대 국회에서 정치권이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모두 합의했지만 결국 검찰의 집단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은 곧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검찰이 공정하고 정치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바로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개혁요구를 제대로 수용해야 한다”며 “검찰에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고 독점적 권력을 분산해야 하며,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정치검찰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 폐지’할 것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및 정치인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해 독점화된 권력을 분산시킬 것 ▲검찰 기소권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받기 위해 현재 명망가 중심의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해 재벌 범죄, 공무원 범죄,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 등에 대해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기소배심 도입’ 등 검찰개혁 3대 과제를 검찰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검찰에 대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성과 더불어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이 또다시 개혁적 요구에 집단적으로 저항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둔다”고 엄포했다.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은 “모든 가치와 명분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그동안 비대한 권력을 가지게 된 대검 중수부를 해체하고,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지키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는 “정치검찰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은 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을 바에야 먼저 국민의 목소리로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6일 여의도에서 출범식을 가진 민주사법 연석회의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교육학부모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