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수임료 진정에 앙심…의뢰인 겁준 변호사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고 진정을 한 의뢰인에게 “나쁜 사람”, “혼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013-03-20 15:55:51
• 분노 치솟은 조국 “정치인들, 진선미 의원 본받아라” 호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법학자로서 분노가 치솟는다”고 격한 감정을 여... |2013-03-20 11:55:11
• 진선미 의원, ‘전관예우’ 원천 차단 공직자윤리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퇴직한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3-03-20 11:05:39
• 경실련 “권력시녀 전락 국정원 국기문란…원세훈 구속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기문란 행위로 발본색원해야 하며, 원세훈 국정원장은 구속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 정치입법팀... |2013-03-20 10:02:37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원세훈 국정원장 고소했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9일 밤 8시경 트위터에 “국정원장 고소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고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앞서 통합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희 대... |2013-03-20 09:40:37
• 홍성수 교수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부메랑 될 것”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합의한 것과 관련,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여야에게 모두 부메랑이 될... |2013-03-19 22:52:43
• 김정범 로스쿨 교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는 정치공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에 합의하자, 두 의원은 다음날 양당 이한구-박기춘 원내대표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강... |2013-03-19 22:25:50
• 제정부 신임 법제처장 취임 “새정부 정책 뒷받침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정부 신임 법제처장이 지난 15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31대 법제처장으로서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제정부 법제처장은 1956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마산고와 동아대 법... |2013-03-19 20:38:14
• 대법 “위법한 강제연행, 영장으로 보완되면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영장 없이 강제연행 돼 구금됐더라도, 이후 곧바로 구속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채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마약전과가 있는 A(59)씨는... |2013-03-19 19:29:36
• 대법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죠?…경쟁업체 비방광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사 유리용기 제품이 타사의 플라스틱용기 제품에 비해 환경호르몬에 안전하다는 광고를 한 것은 경쟁업체인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에 불리한 ‘비방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 |2013-03-19 17:09:25
• 법조인들 “원세훈 국정원장 ‘국기문란’ 섬뜩…엄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정치현안 개입 및 여론조작 등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법조인들은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법조인... |2013-03-19 15:30:23
• ‘국민판사’ 서기호 “지역구 세습 김지선 못 돕는다” 해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판사’, ‘사법개혁 아이콘’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19일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지선 후보와 관련된 자신의 ‘지역... |2013-03-19 12:49:31
• 전병헌 “대통령과 시도지사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 도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전병헌 의원은 18일 책임정치와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을 담보하도록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를 도입... |2013-03-19 12:24:28
• 법조인들 “대통령 독선 인사가 빚은 참사…소꿉장난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의 ‘인사 잡음’이 시끄럽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고위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 정도다... |2013-03-19 11:37:23
• 박지원 “안철수 노원(병) 실패 않게 민주당이 안고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18일 안철수 전 교수의 서울 노원(병) 출마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든 모든 면에서 독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2013-03-18 2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