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의 ‘인사 잡음’이 시끄럽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고위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 정도다. 자진사퇴하는 후보자들도 잇따르는 난맥상이다.

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정부의 초기 인선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촌평할 정도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 19일 트위터 등을 통해 그들의 시선을 살펴봤다. 한마디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대통령 인사가 최대석 인수위원 사퇴를 비롯해서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사퇴까지 아홉 번 사고가 났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사퇴할지 알 수 없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송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가 빚은 참사다”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인사사고를 막는 길은 대통령이 이제부터 공조직을 통한 객관적 인사검증밖에 없다”라고 조언했다.

▲ 부장검사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청와대에 신설된 인사위원회, 허태열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들로 구성. 인사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데 뭐 하자는 것인지...”라고 혀를 차며 “국가운영이 소꿉장난인가?”라는 일침을 가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트위터에 올린 글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의 사퇴는 완전 코미디”라고 힐난하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도대체 작동은 하는 건지...”라고 질타했다.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기본적 검증도 없는 부실 인사…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사퇴.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이면 최소한 돈벌이에 성공한 사람과 공직자로 적임인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이가 없네”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사람을 쓰는 폭이 좁으면 사고가 납니다. 검찰, 관료, 육사 출신으로 채워진 박근혜 내각, 시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황철주 중소기업청장이 3일 만에 사퇴한 이유는 공직 맡으면 보유주식 매각이 의무화 돼 있는 걸 몰랐다고. 이쯤 되면 인선은 대충! 수락은 즉흥! 인사는 만사라는데 새정부 인사는 ‘망’사로군요”라고 힐난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도 “황철주 중소기업청장이 자기 보유 주식을 포기할 수 없다며 사퇴했습니다.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도 모르고 임명한거나 수락한 사람이나 어처구니없네요. 중기청장이 이리 가볍게 인사해도 되는 자리인지 밀실 수첩 인사가 만들어낸 웃지 못 할 해프닝입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8일 뉴스Y ‘뉴스 1번지’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든 모든 면에서 독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황철주 사퇴 사건, 온 국민을 망연자실케 하는 무능한 박근혜 정권”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19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황당한 사퇴사건은 입시요강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숙지도 없이 덜컥 합격자만 발표한 셈”이라고 빗대며 “황철주 사퇴 사건은 온국민을 망연자실케 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줬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실인사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 낙마하면 청문회법을 고치자고 하고, 개인문제로 낙마하면 공직자윤리법을 문제 삼는 것은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법을 고치는 위인설법하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하며 “사람에 맞춰 위인설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에 맞춰 법을 바꾸자는 위인설법 역시 잘못된 인사태도이고 이 정부 무능을 해괴한 논리로 피해가려는 변명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시스템은커녕 대통령 앞에서 문제점 하나 제대로 짚어 보고하지 못하는 시중형 보좌, 부동형 보좌 같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보좌 태도가 계속되는 한 인사 파탄, 국정 파탄은 계속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인사파탄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에 혀를 내두르고 있어야 하는가. 제발 소통하고 귀를 열고 자세를 낮추는 정치를 박근혜 대통령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총체적 위험수위에 도달한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인사, 위험수위를 넘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도 19일 논평을 통해 “총체적 위험수위에 도달한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인사,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대변인은 “당선인 시절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인사로 국민들을 황당하게 하더니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보여준 인사는 한마디로 평점 이하”라며 “황철주 중기청장의 말도 안 되는 사퇴파동은 극적인 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뜬금없는 사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력의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무소신 (현오석) 경제부총리, 인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역안배 논란, 청와대 비서관 인사 파동 등 이루 열거하기도 힘들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가랑비에 옷이 젖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홍수가 날 정도다”라며 “이러고도 정부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혹평했다.

김 부대변인은 “출범한지 한 달도 안 된 정부가 이처럼 인사 잡음으로 시끄러운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대통령이 얼굴을 붉히면서 인사원칙으로 국정철학을 내세워도, 감동도 울림도 없는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라며 “이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작심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인사원칙을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 잘못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문제로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하지 말고, 인사원칙을 근본부터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