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조국 교수 “안철수에겐 야권연대도 ‘낡은 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일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한 안철수 예비후보의 행보에 대해 “그에겐 야권연대도 ‘낡은 정치’”라고 진단했다.조국 교수는... |2013-04-02 20:30:28
• 박영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 토론회 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선거에서 당선된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 |2013-04-02 18:54:04
• 박지원 “한상대 전 검찰총장, 검찰간부 비리 야당에 제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자리 보존을 위해 부하인 검찰 주요간부의 비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제보했다고 주... |2013-04-02 18:06:47
• 참여연대 “대법원의 ‘플래시 몹’ 판결, 편협해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일종의 행위예술인 ‘플래시 몹(flash mob)’도 정치적 내용을 담았다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신고대상이 된다는 판결과 관련, 참여연대가 “기본권의 보루여야... |2013-04-02 16:11:59
• (종합)채동욱 검찰총장 후보 체면 구겨…자진 사퇴와 내정 철회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져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 촉구와 대통령의 내... |2013-04-02 15:40:09
• 이재화 “박근혜 대통령,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의 축소ㆍ은폐 수사에 대해 진술할 예정인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 |2013-04-02 13:57:25
• “검찰개혁 핵심인 인적청산 대상 채동욱 전향적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동욱 검찰... |2013-04-02 13:20:03
• 국회서 ‘누드사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징계안 국회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정부조직법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보고 거짓해명을 해 물의를 빚은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유승희 민주... |2013-04-02 12:01:43
• 4ㆍ24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3곳 등 12곳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 지역이 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등 총 12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2013-04-02 11:23:43
• “경찰, 가족에게 보호조치 알리지 않은 건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 해 보건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시킨 후, 그 가족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알리지... |2013-04-02 11:06:30
•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1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교일(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최 지검장의 사퇴는 내일(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향후 검찰 조직에 인사ㆍ지휘... |2013-04-01 22:16:57
• 군수 면담 가로막는 과장에 녹차 끼얹은 민원인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수와 면담하던 중 담당과장이 나가서 자신과 이야기하자며 가로막는데 화가 나 담당과장에게 녹차가 든 찻잔을 끼얹은 50대 민원인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 |2013-04-01 21:55:49
• 민주당, 원세훈 고발한 뒤 대검 방문해 엄정 수사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 |2013-04-01 18:16:40
• 대법, “LG생활건강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발명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를 놓고 피죤과 LG생활건강이 벌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피죤이 승리했다. 쉽게 말해 특허발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 |2013-04-01 17:41:13
• 혼인파탄 책임 절반씩 있어도, 임신한 아내 폭행하면 위자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른 남편과 또한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이성을 만난 부인에게 똑같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 |2013-04-01 14: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