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조국 교수 “‘조자룡’ 표창원, 국회 가라…안철수 보다 더 매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12년 대선 레이스에서 핵폭풍을 불러온 ‘안철수 현상’의 안철수 의원과 ‘국정원 댓글사건’을 계기로 혜성처럼 등장해 2013년 대한민... |2013-07-02 09:57:02
• 법무부, 4급 이상 교정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 4급 교정공무원의 공로연수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현 직위 보임기관 1년 도래 교정기관장 등 4급 이상 교정공무원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대상인원은 42... |2013-07-01 11:19:51
• 법무부, 신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김종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자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임용 등 2013년도 상반기 법무부 고위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는 이날 김종호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 |2013-07-01 11:13:35
• 헌재 “입영대상자 27세 넘으면 국외여행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역복무 대상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원칙적으로 27세까지로 제한하는 ‘병무청 훈령’은 헌법상 거주ㆍ이전의 자유(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3-07-01 10:30:38
• 헌재 “유치원 주변 200m 내 성인용품점 운영 금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유치원 주변 200m 이내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성인용품점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유치원 ... |2013-07-01 09:47:56
• 문재인 ‘정계 은퇴’ 카드…법조계 인사들 반응 크게 엇갈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정면 돌파하고 나선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의 평가는 ‘부정적 걱정’... |2013-06-30 20:38:48
• 대기업 요청해 전자제품 경로당 기부 ‘신지호’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전자와 LG전자 임원에게 부탁해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에 2475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지호(50)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2013-06-30 19:03:15
• ‘인내 한계’ 야당 법사위원들 “검찰개혁 법안 처리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새누리당의 합의 이행을 기다리다 결국 인내의 한계를 드러냈다.이들은 30일 검찰개혁 ... |2013-06-30 16:51:40
• 문재인 “원본 열람해 ‘노무현 NLL 포기’ 사실이면 정계 은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해 만약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정... |2013-06-30 16:07:41
• 권영세 ‘NLL 깐다’ 공개한 박범계 의원 “저 고소당했어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박 의원도 대응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박범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저 고소당했어요. 나머지가 공... |2013-06-30 14:09:55
• 재판부 5번 거친 ‘시신 없는’ 살인사건 최종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노숙인을 유인해 살해한 다음 시신을 화장시킨 뒤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던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 |2013-06-30 12:14:53
• 민주당 국정조사특위…이재화 “최고 전투부대”…전병헌 “특수요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 신기남(위원장), 박영선, 신경민, 정청래, 박범계, 전해철, 진선미 의원으로 진용 구축. 전투력 빵빵! 최고의 전투부대다. 기대해본다”민주사회를... |2013-06-28 21:51:23
• ‘사진기자’ 조국, 광화문 현장 분위기 전하는 인증샷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보) “28일 밤 서울 광화문에 간다”고 예고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광화문 ‘거리 토크쇼’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인증샷’을 찍어 공개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 |2013-06-28 17:29:28
• 검사들에 승소한 ‘정봉주’ 기쁨도 잠시…첩첩산중 또 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 8명이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을 잘 방어하며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의원의 기쁨도 잠시 아니 기뻐할 겨를이 없다... |2013-06-28 16:40:37
• 검사들 상대 승소한 정봉주 대리인 이재화 “검사 오만에 경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특별수사팀이 “정봉주 의원이 ‘짜맞추기 부실수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으로 방어에 나서 최종 승... |2013-06-28 13:51:05